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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으로 포장된 적폐의 두 얼굴
  • 입력날짜 : 2019. 02.20. 12:12
김영춘
-팩트 1

2015년 3월 3일의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성명서는 ‘비리기업 현대산업개발의 국가산단조성 사업참여에 대한 거제시민연대의 입장’이라는 제목에 –악덕기업 현대산업개발, 국가산단 개발이 웬말인가? -시민의 혈세를 불법편취! 기만적인 사회공헌약속! -현대산업개발의 국가산단 사업자 지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라는 부제로 지역 언론사에 배포 되었고 지금도 그 기사를 확인 할 수 있다.

2015년 3월 3일 거제통영오늘신문은 원종태 기자의 기사로, <“현대산업개발, 국가산단 사업 안된다” 거제시민단체들 성명발표, 혈세 편취, 공헌약속 기만.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 사곡만 국가산업단지 개발 우선사업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 거제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3일 '시민의 혈세를 불법편취! 기만적인 사회공헌약속! 현대산업개발의 국가산단 사업자 지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며 기사를 이어가고 있다.

참고로 그 당시 원기자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운영위원 이었고 얼마 전에는 그 단체의 공동의장을 역임 하였으며, 현재는 사무국장으로 상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성명서 및 당시 지역 언론사의 관련 기사는 사곡만을 매립하여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에 왜 하필 하수관거 비리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하였느냐, 현대산업개발은 절대 안 되니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사곡만 매립 반대, 국가산단 반대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

당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0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었고 10개 단체 만장일치가 되어야 그 명칭으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등을 발표할 수 있는 구조였다. 참고로 그 구성 단체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좋은벗,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민예총거제지부 등으로 되어 있다.

-팩트 2

2015년 3월 최양희시의원의 “현대산업개발 사회공헌 약속이행 촉구해야” 라는 제목의 거제시의회 시정질문에는 “...게다가 거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 내용은 최양희 시의원도 당시에 사곡만을 매립하는 거제시의 국가산단 추진에 찬성임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사곡만 매립 반대의 뜻을 지녔다면 시의원 스스로 “거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공사에” 라는 발언을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적폐로 규정하고 몰아 세우는 그룹들은 적폐의 이유로 사곡만 매립 사업, 고현만 매립 사업, 덕곡 일반산업단지 추진 등을 주요 원인으로 내세웠다.

그럼 위 내용을 근거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와 최양희시의원도 적폐가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적폐 이유에 사곡만을 매립하여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위에 언급한 팩트 1, 2의 당사자들은 사곡만을 매립하여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거제시의 정책에 반대가 아닌 동조하는 시류였으니 그들 또한 적폐라 하여도 틀리지는 않다고 본다.

그들이 적폐 논리에 사곡만 국가산단 추진을 포함 하였으면 최소한 2015년 그들의 성명서와 발언에서 ‘사곡만 매립 반대’ ‘국가산단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훗날 그들의 적폐 발언에 조금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공감하는 시민들도 더러는 있었을 것이다.

-팩트 3

지금 매립중인 고현만 매립 사업은 어떠한가!
필자는 2013년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운영위원 및 반 상근 교육국장으로 당시 운영위원 회의에서 환경연합은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매립 주최인 거제시가 만든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에 들어가면 안 되며, 고현만 매립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었다. 조직의 정관 및 강령에 대규모 매립사업은 원천적으로 반대 사유임을 창립회원인 필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음이다. 그러나 당시 공동의장인 박00의장은 지역협의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자고 주장을 하였고 결국은 그렇게 되어 버렸다.

그럼,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2014년 2월의 기사를 보면 지역협의회는 고현항 매립에 있어 이런 저런 요구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고현항재개발사업 관련 거제시민 의견서’를 갖고 해양수산부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자리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도 참석 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지역협의회의 의견서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 참고 하겠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뒤 늦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주축이 되어 2014년 9월 22일 ‘고현항매립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고현항 매립 절대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 하였고 대책위의 5개항 요구사항에 대하여 2015년 12월 말 권민호 거제시장과 합의서 서명을 하고 대책위는 2016년 1월 4일 해단식을 한 것으로 지역 언론에 기사화 되어 있다.

순수한 회원의 회비로 활동하는 환경단체라면 본연의 환경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대하여 분명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비록 실패한 환경운동이라도 뒤늦게 대책위를 만들어 시장과 합의서 작성으로 해단식을 하였다면 그 합의서의 내용대로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 그럼에도 특정 사유로 인하여 고현항 매립사업도 적폐 이유에 포함을 시켰으니 그들 스스로도 적폐였다고 시인하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고현항 매립 사업에 대하여 처음부터 절대 반대가 아닌 위와 같은 흐름으로 활동을 해 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도 적폐가 되는 것인가!

-팩트 4

덕곡 일반산업단지 관련.
2013년 필자는 위에도 언급 하였듯이 교육국장으로 반 상근을 하였고 덕곡 일반산업단지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의견은 필자가 작성하여 제출 하였다. 개인의 의견이 아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의견으로 덕곡 산단은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조선소 협력업체와 석산 부지를 정리하는 것이기에 비산먼지, 소음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자문의견을 낸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러한 자문 내용은 공동의장과 매월 개최한 운영위원 회의에 보고를 하며 운영위원들과 공유하는 체계였다.

당시 거제통영오늘신문 원종태 대표, 좋은벗 박기련 대표, 오정림씨 등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시기였고 매월 개최한 운영위원 회의에서 모든 사업 및 활동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항상 공유해 왔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고 권민호 거제시장과 부딪치는 과정에서 덕곡 일반산업단지 추진도 적폐의 사유에 속하는 것이 되어 있었다. 덕곡 일반산업단지 반대가 아닌 위와 같은 자문의견을 제출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도 적폐가 되는 것인가?

또 다른 팩트를 근거로 더 나열할 것도 있으나 그 부분은 이쯤에서 접는다.

필자는 사곡만 매립과 관련하여 지나 온 시간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운영위원이고 지역의 어느 언론사 대표이기도 한 선배에게 100만평 바다 매립을 하는 사곡만에 대하여 환경연합에서 왜 침묵을 하는지 제발 목소리를 내어 달라고 수차례 제안을 하였지만 그 선배는 자신이 뭐 아는게 있겠냐고 환경연합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는 식으로만 답변을 하였다.

당시 필자는 개인 SNS에 사곡만 매립 반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었고 2016년에는 거제시와 지역 언론사에 사곡만 매립 반대 기고로 시민들에게도 알렸다. 사곡만 국가산단 관련하여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공식적인 첫 반대 목소리는 2017년 5월에 발표한 반대 성명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곡만 매립, 고현만 매립, 덕곡 일반산업단지 추진 등으로 특정 정치인이 적폐에 속한다면 위에 언급한 과정의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최양희시의원, 그 당시 사곡해양플랜트국가산단에 찬성한 시의원들, 그들 모두도 적폐라 칭하여도 될 것이다. 특정 그룹의 입맛에 의하여 그들의 사사로운 잣대로 어떤 행위들을 적폐라 규정 하였으나 그들 스스로도 적폐 행위를 해왔음을 이제는 깨우칠 것인지 궁금하다.

어느 지방 자치단체장인들 시장의 업무를 잘 보고 못 보고에 대한 평가와 달리 그 단체장을 적폐라고 규정짓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 본다. 사곡만 매립추진, 고현만 매립추진, 덕곡 일반산단 추진 등이 적폐의 사유라면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동조하거나 자문의견을 낸 단체도 그들의 기준에 의하여 그들 스스로 적폐가 되어 버린 것이다.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적폐라 언급한 특정 그룹들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해고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내어 온 공통점이 있다. 수 년 동안 거제 사회에서 분란을 만들어 온 거제종복 사태와 관련하여 필자는 2016년과 2018년 총 4건의 소송을 당하여 왔으며 모두 그들이 패소 하였다.

특정 세력들이 거제종복을 운영해 온 시기의 불법적인 업무처리와 부당함에 대하여 그들 기준에서 숨기고 싶은 행위들을 언급하는 필자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나 법의 판단은 그들 뜻대로 되지 않았음이다.

해고된 동료가 복직을 한다는데 현장의 대다수 동료들이 오죽하면 복직 반대를 외쳤을까! 그들은 채용비리에 고속승진에 부당한 운영으로 그들만의 세력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들의 감춰진 적폐 행위로 다가서는 시민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공과 사 구분을 못하며 이해관계에 맞물린 짬짜미를 통하여 정치인을 적폐 타령으로 몰아세운 그들의 방어벽일 뿐이다.

거제에서 적폐 청산을 외친 특정 단체의 대표는 대한민국 불교계의 가장 큰 조계종 내부에서 적폐 청산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자 이지 않은가! 그런 자를 중심으로 감히 거제 사회에서 적폐 청산 어쩌고 떠들어 대는 현실 이었으니 거제의 시민사회 단체의 수준 또한 그 밥에 그 나물이 되어버린 것인가!

작금에 와서 필자가 이러한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그들의 아지트와 같은 공간에 출입을 하는 시민단체라는 곳에 속해 있는 모씨에게 들은 너무나 어이없고 가당찮은 발언에 이제는 그들이 한 개인을 어떻게 인신공격을 하며 그들의 입맛대로 음해를 하는지 분명히 짚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자 함이다.

지난 주 거제시청 민원실 컴퓨터 앞에서 우연히 만난 모씨와의 대화에서 필자가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이유가 권민호 전 거제시장과 친분이 두텁고 권시장이 부추켜서 출마를 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일부 시민단체 측에서 물음표를 갖고 본다는 것 이였다. 너무도 황당하고 얼척이 없어 필자는 화를 내면서 자리를 벗어났다.

지금은 거의 교류를 끊고 있는 그들 몇 시민단체의 사람들, 모시의원, 그들과 등을 지게 된 이유는 거제종복 해고자 문제와 맞물리는 시점부터이다. 2017년 대선과 지난해 지방선거와 맞물리며 특정 정치인을 적폐라 규정 하였으나 그들은 그들이 행하여 온 과정은 잊고 적폐라고 하였지만 이는 그들 스스로 그들에 의하여 그동안 적폐 행위를 해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3월 지역 언론사에 시의원 출마의 변을 통하여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역에서 필자와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부대끼며 살아 온 대부분은 왜 필자의 닉네임이 캡틴인지도 기억은 못하여도 들은 바는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필자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음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모욕 행위이다.

이에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느니 시민단체의 구성원 신분으로 필자에 대한 음해와 험담을 중단하기 바란다. 필자에 대하여 사안별로 험담을 하고자 한다면 그들 시민단체, 그들 정치인들 스스로 그동안 행하여 온 과정을 정확하게 되짚어 보고 필자의 행동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따진다면 겸허하게 경청을 할 것이다.

모든 시민단체는 그 단체 창립 당시에 정관 또는 규약 회칙 등을 제정 하였다.
부디 당부 드리는바, 시민단체 본연의 일들을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 행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이다. 몇 몇 임원진들 그대들의 입맛대로 짬짜미 하는 것은 올바른 시민단체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 것이다.

서울에서는 핵심 적폐 대상이 거제에서 적폐 청산을 외치는 혼돈의 시대에 아직 깨어 있는 양심을 지닌 거제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있다면 부디 스스로 적폐 청산을 온전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어쩌다가 거제의 시민단체 위상이 이리되었단 말인가!

거제 시민의 거제 시민사회 단체의 품격을 올바르게 세워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는 바이다.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daum.net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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