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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을 현대에 매각하는 것이 최선인가
김해연 경남미래 발전연구소 이사장
  • 입력날짜 : 2020. 09.28. 10:18
김해연
필자는 개인적으로 매각을 반대한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대우조선의 매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에 매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쟁사에게 매각하는 것은 전쟁시 아군에게 적진으로 투항하라고 하는 것과 같고 마치 죽으라고 내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정치논리를 떠나서 이것은 거제와 경남 경제를 송두리채 나락으로 밀어넣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제는 다른 곳과 다르게 조선산업이 지역경제의 75%를 형성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이중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남과 부산 전역에 산재한 협력업체만도 1,300여 곳에 이른다.

최근 거제는 IMF때도 없었던 불경기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보다도 더 심각한다.아파트 가격은 반토막이 나고 지역상권이 붕괴 지점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정도의 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후 대우조선이 현대로 넘어가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현대는 대기업중에서도 수직계열화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회사이다. 예를 들면 엔진을 만드는 현대엔진이 있는 데도 굳이 두산에 엔진을 발주할 리가 없다. 특히 동종기업간의 통합은 엄청난 구조조정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 수 밖에 없다.

이미 자기들이 발주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있는 데도 굳이 대우에서 하던 업체에 물량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산은회장은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거래업체도 연속되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말을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쟁사의 매입은 초소 30~50% 구조조정이 있다는 것은 정설이다. 영업과 설계 그리고 중복업무가 대다수이다. 무슨 수로 산은이 고용을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굳이 통합을 하려하겠는가?

산은이 대우조선의 매각을 내세우는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는 빅3를 빅2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끼리 경쟁하다 보면 가격경쟁력을 하락시킨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현대와 대우가 합병하면 전세계 조선물량의 1/5이 넘는 21%를 점할 정도의 초메머드 회사가 만들어 진다.

그리고 조선시장은 우리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중국 등 후발주자들은 우리 조선소들 가격의 70%정도로 덤핑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끼리의 경쟁 자체가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대우와 현대가 합치면 전세계 LNG선의 60%대를 점하게 되기 때문에 50%를 넘었기에 독과점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경쟁국들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은은 작년말까지 6개월만에 통합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유럽이나 중국과 일본은 우리를 경쟁국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강한 제동을 걸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기도 한다.

일부는 중국과 일본도 조선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기에 별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전세계 물동량의 50%를 차지하는 품목이 없기에 수백개의 회사를 합쳐도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회장도 기업결합심사의 통과 확률은 50%라고 자인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산은은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산은에 이 매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시정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기업활동과 인수합병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에 대해 명확히 답을 지어야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채로 유럽연합과 외국의 결정을 주시하고만 있다. 왜 우리나라의 입장은 없는가? 이 또한 정부에서 묵인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산은의 매각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 적어도 입찰조건을 사전에 제시하여 공개하고 모든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삼성조선에게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도 공정할 수가 없다. 이것은 현대로 몰아주기 위한 한마디로 밀실 특혜행정이다.

세 번 째 최근 불거진 7조원대의 차세대 이지스함 건조사업에 대한 재입찰을 해야 한다.

현대는 알려진데로 해군중령을 통해 대우의 이지스함에 대한 극비자료를 취득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이지스함입찰에 응해 100점 만점에 불과 0.056점 차이로 낙잘받았다고 한다. 비위에 의한 것이면 당연히 무효처리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묵인한다면 이것은 철처히 정부가 조작에 앞장섰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네 번째 산업은행은 불법배당금 1,80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남상태와 고재호을 앞세워 사기 분식회계를 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분식회계 방지용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 그러고 난 다음 무려 1,800여억 원을 배당금이란 이름으로 도둑질 했다. 치밀하게 기획하고 실행한 범죄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남상태 전사장은 2011년과 2012년 2년간 1주당 배당금 500원씩 950여억 원을 산업은행이 가져갔고, 고재호 전사장 시절인 2013년 부터 2015년까지 3년간 850여억 원을 배당금으로 산업은행이 가져갔다.

분식회계가 사회문제가 되자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그 당시 받은 특별상여금을 모두 반납했다. 임직원은 물론이고 사무직, 기술직 모두 10~30%의 임금을 생돈으로 토해 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받은 배당금 1,800억 원은 단 한 푼도 되돌아오지 않았다. 이 배당금은 사기에 의한 것이기에 대우조선에 환수시키는 것이 맞기에 환수조치하길 축구한다.

다섯 번 째 무엇이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위하는 일인가?
현재 대우조선은 3년간 연속해서 수천억원씩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되는 알자기업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매년 몇 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인수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가?

여섯 번째 정부가 과연 조선산업에 깊은 고민을 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심지어 정부 차원에서 대북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기업에서 주력으로 하길 바라고 있고 그 적임기업이 현대로 낙점되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대우를 현대에 헐값에 줄 수 밖에 없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 정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일곱 번째 현정부가 들어서고 조선산업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대통령께서 새해 첫 일정으로 직접 조선소를 찾아와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살리겠으니 믿어달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의 대우조선 매각의 현실을 보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대우조선 매각의 진실을 밝히고 조선산업의 합리적 성장을 위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여덟 번 째 현재 정부는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한해에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실적은 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어려울수록 일회성, 단기 일자리를 늘여 통계적인 실업수치만 줄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재대로 살려 국민들이 잘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우조선의 우량한 일자리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아홉 번째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LNG와 잠수함과 특수선, 해양플랜트 등으로 최첨단 산업으로 나가고 있다. 조선산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호황과 불황을 번갈아 가며 맞게 된다. 결국 호황일 때 자금을 비축해 불황을 이겨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는 호황이 와도 배를 만들지 못하게 된 일본을 통해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 번 기회가 사라지면 기회가 왔을 때 잡지를 못하는 것이 조선산업의 생태이기도 하다. 특히 각국에서 환경 규제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성능이 향상된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인력과 연료비 절감을 원하는 선주와 화주들에게는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다. 결국 기술이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특히 세계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높은기술력으로 선박이 대형화, 첨단화가 가속화되고 있기에 조선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최첨단 산업이다.

대우조선은 무조건 주인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꿰어서는 안된다’는 속담도 되새겨야만 할 것이다. 대우조선은 정부의 골치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추적 조선소로 몇 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알자기업인 효자기업이다. 그리고 거제와 경남의 중심 산업이기에 매각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조선산업을 재대로 키우고 거제지역에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모닝뉴스 기자 newsmorning@daum.net        모닝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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