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개최한 제2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동수 의원이 '시정 운영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표했다.

-이하 전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련의 시기를 인내심으로 버텨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방역 활동에 고생하시는 방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 공모사업 추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선정 부담감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을 기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보고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공모사업의 옥석을 가림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 자신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또한,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공무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알려 행정의 신뢰를 쌓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미선정 부담감 가지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것에 시민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시정 운영에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도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거제시는 연간 재정 규모 1조 원대 성장과 식물원 개장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정 운영의 세부 사항들을 들여다보면 미숙한 시정 운영으로 예산 낭비 사례는 물론,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시정 운영으로 행정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시민들의 불신을 쌓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거제시는 타당성 조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등 세 차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제외한 2번의 용역과제는 공공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초용역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사업비 18억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서는 35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과는 큰 차이가 나는 부실한 용역 보고서를 내놓아 시민을 기만하고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야간 불법 주차된 화물차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물차 주차장은 하루속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짚어볼 문제는 거제시의 사업추진 인식과 용역사의 전문성 부분입니다.
비교적 사업비 추계가 쉬우며, 기하구조 검토까지 거치고도 엉터리 용역 보고서를 내놓은 용역사도 문제지만, 거제시는 이런 일들이 일상인 것처럼 용역사를 제재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 가운데 이 업체는 양산으로 옮겨 가 시민들의 세금을 좀먹고 먹튀 논란으로 시민들을 우롱했습니다.

해당 용역사는 거제시를 상대로 지난 1년 6개월간 수의계약으로 6억 7천만 원의 용역 계약 실적이 있으며, 우려스러운 것은 농소자연재해개선지구 지반조사 용역을 6천 8백만 원에 맡은 것입니다.

거제시는 앞으로 엉터리 용역 보고서로 시민을 기만하는 용역사의 제재는 물론, 이 기회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학술, 기술 용역과제의 전문성과 특혜의혹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 집행부의 무책임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굳이 필요치 않으면서 면피를 위해 용역을 위한 용역 발주, 면 소재지 중앙에 창고용 건물을 기초공사까지 한 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 동부면 공공목욕탕 개장 1개월 후 욕조 개조공사, 식물원 석부작 관리계획 부재로 작품 가치 훼손, 어린이 교통공원 위치 변경에 따른 용역비 이중 지출 등 수없는 예산 낭비 사례가 있으나 발언 시간상 언급하지 못합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무책임 함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시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관급자재 납품을 둘러싼 잡음만 들리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끝으로 난대수목원 대신 한아세안 국가 정원을 유치하겠다며 변광용 시장은 산림청장과의 면담 사진을 언론에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절정의 외교쇼라고 일컫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장면이 투영되었든 건 저만의 생각이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