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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는 안전한가, 천만에...
  • 입력날짜 : 2021. 08.23. 19:01
김용운(거제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후 위기. 온 세상을 한꺼번에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성장에 목매어 산업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않으면 한 지역, 한 국가로써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파도입니다. 영화 ‘투모로우’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십 년 안에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들이닥칠 절멸의 시간입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IPCC라고,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모인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있습니다. 3년 전 인천 송도에서 IPCC 48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는 국제사회가 산업화 시기 이전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OC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지구온난화(따뜻해진다는 뜻의 ‘지구온난화(warming)’가 아니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구가열(heating)’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강합니다)로 인한 파국을 막기 어렵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잘 알려진 ‘지구온난화 1.5OC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2050년까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중립(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맞먹는 환경보호활동을 통해 실질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선언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 평균 기온은 1OC 이상 상승했고 여유가 별로 없는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름 전 이 IPCC가 공개한 제6차 평가보고서(과학적기반 실무그룹)에 따르면 지구표면 평균기온 상승을 1.5OC 이하로 묶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지구온난화 1.5OC 특별보고서’에서 밝힌 1.5OC 상승시점은 2030~2050년(이런 간극은 전 세계 수많은 과학연구단체의 분석결과를 최저에서 최대까지 반영한 것 때문입니다)이었는데 이번 6차 보고서는 이보다 10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경우(SP1-1.9)라 할지라도 2050년에는 상승폭이 1.5OC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1.5OC 이상 상승할 경우 극단적인 폭염, 가뭄과 홍수, 해수면 상승, 흉작으로 인한 기아 등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답은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나라와 지방정부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서 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까지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그것입니다. 이전에 정부가 내놓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4%보다 강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 40~50% 감축을 요구하는 흐름에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성장’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의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문제, 생활방식 전환의 문제가 당면한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각 산업에 있어 탄소배출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교역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 뻔합니다. 각국의 경제는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그토록 염원하는 ‘성장’에서조차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지 국가와 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 각자가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정책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이나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무엇이 더 우선이어야 하는지 인식하고 시민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구화’란 이제 경제와 민족의 문제를 넘어 불안한 인류생존의 문제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반지연 기자 banji1052@naver.com        반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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