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통합한 핵심 기구이다. 필자는 경남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성장분과 위원장을 맡아 현장실사를 통해 경남 지방시대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소득·법인세, 취득·재산세, 상속세 등 전폭적인 세금 면제를 통해 지방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대부분의 선정 및 신청 시·군은 10~15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된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택했다.
우리 거제시는 준비된 환경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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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은 2014년 구상이 시작되어 2017년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고시되었다. 당시 박일호 밀양시장은 농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굳건한 기반을 다졌고, 현재 안병구 밀양시장이 그 열매를 수확하고 있다. 이는 1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미래를 준비한 결과이다.
안타깝게도 거제시의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추진 과정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 사업 또한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공약으로 밀양과 같은 시기인 2014년부터 추진되어, 2018년 6월 퇴임 전까지 행정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변광용 당시 거제시장은 "사곡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를 LH 등 공영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며 "정부 여당의 힘!", "힘 있는 경제 시장", "문재인의 고향 거제, 새로운 거제를 열겠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홍보했다. 하지만 4년의 임기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환경영향평가 만료로 인해 2023년 이 사업은 백지화되고 말았다. 그때 울려 퍼진 공약 홍보물의 메아리만 허공에 남아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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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으로서 4년의 임기 동안 오직 눈앞의 열매만 탐한다면 면·동장의 역할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거제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당장 거제시장이 무엇을 준비해야 기업이 투자하고, 사람이 모여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지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재선거에서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공약했다. 재선거 토론에서 현재 거제시 의회 구조에서 쉽지 않다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것이 거제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십인가?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거제시민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며, 강압적인 힘으로 윽박지르는 모습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이 과연 '정치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우리 거제시는 시민들이 통합하고 협치하여,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한 거제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간절히 원한다.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 가꿀 줄 아는 리더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