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이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민생회복지원금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변 시장이 당초 선거공약에서 밝힌 1인당 20만 원 지급 공약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차등 지원으로 선회하게 된 불가피성의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선거용 선심 공약이었다는 오명을 벗기 힘든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변광용 시장은 “조선업 호황의 기조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온기는 체감되지 않고 있으며 시민 삶은 여전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고 하루 빨리 어려운 시민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거제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수정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 △총 30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상품권을 별도로 발행해 최대 15% 할인율로 특별판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상품권은 기존 월 구매한도와 별도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최대 7만 5000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수정안은 보편적 지원, 선별적 지원, 선택적 지원이 결합된 복합적 방안이라고 거제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도입 발표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경제 회복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수정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급방식과 대상,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방향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고, 시의 제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은 여야를 떠나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오는 30일 열리는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변 시장은 “시민 삶을 최우선에 둔 대승적 판단”을 거듭 요청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시가 낸 수정안 제안이 시의회를 설득할 근거로 삼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게다가 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를 다룰 TF까지 제안해둔 상황이라 신뢰와 명분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