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가 보험회사를 방문 “내가 당선 되면 공무원들의 보험을 들어주겠다” 고 했다면 선거법에 저촉될까. 핵심은 예비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112조’ 에 해당되느냐의 문제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기부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