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위는 범죄다” 대학에서 법을 전공할 때 형법학 교수가 첫 시간에 했던 말이다. 지금도 뇌리에 박혀 있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우선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법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그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