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정부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개최 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지역경제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두 가지 개정령안은 조선산업 불황, 대형공장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