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수사구조개혁의 필요와 방향 | 경찰과 검찰사이의 갈등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그 어느 때 보다 격한 양상을 띄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현행유지를 원하고 있다.
현행법상 경찰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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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목 | 상당히 논리적이고 호감이 가며 당신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
| 이 름 | 송기중 |
| 작 성 일 자 | 2010.06.08 (22:46:03) |
| 독 자 의 견 | 정확하게 검찰과 경찰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민을 위해서 수사권독립이 필요함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경찰을 편들자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미워서도 아닙니다.
상호견제와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권력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 독자의견 목록(2 개의 독자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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