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수사구조개혁의 필요와 방향 | 경찰과 검찰사이의 갈등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그 어느 때 보다 격한 양상을 띄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현행유지를 원하고 있다.
현행법상 경찰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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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목 | 수사권독립 |
| 이 름 | 333 |
| 작 성 일 자 | 2010.06.09 (19:55:48) |
| 독 자 의 견 | 경찰이 수사하는것은 당연하다 수사권독립은 진작에 이루어 져야했다 법인을 잡을려면 범인의 정보와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 맞다 검사는 법정에서 공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검사만이 기소할수 있고 사법경찰관리을 지휘한다 웃기는 일 아닌가 검사만이 기소권,수사경찰을 지휘권, 지고 있는한 이나라 발전은 없다 경찰,검사,에게 조사을 한번 받아 본사람만이 안다 검찰이 조사을 잘하고 경찰이 더 못하던가 지금은 경찰이 될려면 얼마나 법공부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가 사법고시와 별 다른것 없다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범죄 없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살려면 경찰의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르게도 볼수 있다 경찰들도 수사권독립을 원하지 않는자 도있을수 있다 경찰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자기 임무는 끝이다 검사의 지휘아래 햇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수 있다 또 검찰이 경찰이 했던것을 또조사을 하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는 있다 |
| 독자의견 목록(2 개의 독자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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