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 법도 법’ … 법은 행위를 우선 따진다 | “모든 행위는 범죄다”
대학에서 법을 전공할 때 형법학 교수가 첫 시간에 했던 말이다. 지금도 뇌리에 박혀 있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우선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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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목 | 기사요, 사설이요 |
| 이 름 | 행인1 |
| 작 성 일 자 | 2015.09.04 (11:54:46) |
| 독 자 의 견 | 기자가 사실에 입각하여 기사를 쓴거요?
아니면 기자가 자신의 생각을 담은 사설을 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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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의견 목록(1 개의 독자의견) |  |
| 독 자 의 견 제 목 | 이 름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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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 사설이요<< | 행인1 | 2015.09.04 (11:5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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