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 수산자문위원을 맡고 권민호 전 경남도의회 의원(거제)이 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원 토론회' 수산분야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수산분야 토론회는 진상대 경상대 교수의 '수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권 전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수산업의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권 전 의원은 제언에서 "수산업의 구조조정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연근해 어선어업 및 양식 어업의 구조조정은 시장기능과 경쟁원리에 부합하도록 어업별 경영형태별 차별화와 어업 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업의 성공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양을 이용한 성장원동력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국가의 해양정책 부재와 국민적 무관심으로 수산업은 낙후성·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다가, 1958년 원양어업의 시작과 더불어 수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연도별 어업생산량을 보면 1997년 324만톤을 정점으로 3백만톤 시대가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2005년 271만톤에서 2006년 302만톤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까닭은 산업화로 나아가는 시대적 여건에 따다 연안매립과 잦은 적조발생와 태풍, 해양오염 등의 재해로 인한 어장의 생산력 감소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와 자원감소로 인하여 수산물 생산량 및 생산성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수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간 정부에서는 어선감척, 허가정수 설정, 업종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동일한 수산자원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업적 고유특성으로 지역간, 업종간의 조업분쟁, 어업인의 이기적인 사고 등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수산업 활로모색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산업의 체질개선과 구조적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나아갈 길과 장래 수산업이 점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목표관리에 의한 지속적인 수산정책을 추진함으로 연근해 어업의 생산성을 10% 증강하고 양식어업을 100만톤 생산시대에 진입시켜야 할 것이다.

연근해어업은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조업제한(어획량 20만7000톤 감소, 3000억원)에 따른 생산증가, 인공어초.종묘방류 등에 따른 자원증강 등으로 어선톤당 생산량이 3.0톤('00)에서 3.3톤('02)으로 10%증가할 것이다. 양식어업은 '98년 777천톤에서 '01년 898천톤으로 증가한데 이어 금년에는 105만톤으로 17% 증가(1300억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식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은 '00년, '01년에 양식단지 조성, 해면양식장 개발, 마을어장 개발 등 기르는 어업에 집중 투자('00년 543억원, '01년 : 550억원)한 결과가 가시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며, 금년에는 양식단지(5개소) 등에 '01년보다 약 25% 증가한 68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 '03년 이후에는 양식생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어패류 생산이 '01년 46만1000톤에서 50만9000톤으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양어업은 연안국들의 자원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양자협정 체결과 원양생산자금 지원 등을 통한 새우 등 해외양식 생산 최초 실시와 인도양 서남부 심해어장, 남방양 및 남극어장 등 신어장 개척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질서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어선감척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된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1071억원을 투입하여 근해어선 238척 등 총289척을 감척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근해 어선의 경우 전체 어선('93 : 6676척)의 28%인 1847척의 감척을 완료하게 된다.

경남의 경우 3322억원을 투입하여 연안어선2740척과 근해어선 606척으로 3346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7년까지 2657척을 감척하였는데 연근해 구조조정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는 감척사업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WTO 등 다자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수산보조금 축소 논의에 적극 대응,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면세유, 영어자금, 가격지지 문제 등 축소논의가 예상되는 수산보조금에 대하여 이른 바 Fish Friends Group인 미국, 뉴질랜드의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별. 단계별 협상전력을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어질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어촌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을 재정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것이다.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시장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의 기능은 시장의 조성과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데 국한하여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에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생산자 중심적 정책에서 소비자 지향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소비자의 생활양식이나 의식의 변화에 수반하는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품목과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과 가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품질인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수산업의 구조조정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환하여 연근해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의 구조조정은 시장기능과 경쟁원리에 부합하도록 어업별 경영형태별 차별화와 어업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DDA, FTA 등 대외개방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의 추세적 하락과 불안정서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 안정화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어가에 대한 투융자 지원이나 정부 수매 등 소비자부담형 정책에서 탈피하고, 어업.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직접지불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재정부담형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업 경영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원을 확대함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어촌을 지키며 수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어업인들과 어촌의 선도적 인력인 수산업경영인에게 정주의욕을 고취시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업은 어촌, 어업인이 공존하며 국민속에 존재하는 생명 산업인 것이다. 결국 수산업의 구조조정은 국민의 식생활과 불가분의관계에 있음을 자각하고 우리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