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조선업계에서 관세행정에 대한 규제개혁 활동을 높이 평가, 거제세관 규제개혁 담당 임원택씨에게(7급) 공로패를 수여했다.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이번 공로패 수여는 기업이 세관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최고수준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관은 금년 초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선업체, 선박업체 등 관세행정 일선 종사자를 참여시킨 민.관 규제발굴모니터단을 발족하고 수요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현장지원하고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하는 등 기업지원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조선산업의 호황으로 선박 수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생산량이 제자리걸음 상태인 조선업계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타 지역에 단일보세공장을 증설.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박 건조공정을 앞당기게 했다.

또한 고현항이 관세법령상 개항장으로 지정되지 않아 외항선 입출항 마다 출입허가.출입수수료 납부 등 개항에 비해 복잡한 업무절차와 선박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세법령 개정을 요청,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공로패 수상자 임 씨는 “규제개혁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또는 규제의 양적 감축이 아니라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꾸준히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조율하여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세관이 지향하는 규제선진화”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