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기초의원의 월정수당 구분지급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법제처가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구분지급은 잘못이라고 결정내렸다.

법제처는 지난 18일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질의한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실적과 성과에 따라 월정수당을 구분해 지급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을 구분해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고 밝히고 이 내용을 거제시에 통보했다.

법제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급 기준액의 ±20% 범위내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할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실적을 기준으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구분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이므로 그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지역주민의 권한에 속한다”고 못 박았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령에서 ‘개인별로 구분지급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분지급도 가능’하다며 구분지급을 결정, 월권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심의위원회는 법제처의 통보에 앞서 지난 16일 오후, 제6차 심의회를 열고 현실적 문제 등을 감안, 구분지급안을 철회, 거제시의회 의원 개인별 연간 총액 3,759만원을 지급하는 단일안을 최종 결정했다.

의정비 구분지급으로 논란을 빚은 의정비심의위가 갑자기 구분지급안을 철회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