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언론이 살아야 도민의 목소리가 산다”.

2일 경남도의회 제2교섭단체인 새희망연대 대표단이 지역언론 고사시키는 언론관계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해연 경남도 의회 의원을 비롯한 새희망연대 대표단은 “재벌과 메이저신문사의 방송겸영을 다루고 있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지방언론사들이 향후 심대한 타격을 입게된다” 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회적 합의 없는 방송관계법 추진을 철회하고 민생살리기에 전념할 것" 을 촉구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지역언론 고사시키는 언론관계법을 철회하라!
지방언론이 살아야 도민의 목소리가 산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언론관계 7개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기습 상정했다.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계법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방송진입이 금지되었던 자산규모 10조원 이하의 대기업에게도 지상파 방송의 20%, 보도채널 30%, 위성방송 100%까지 소유한도를 확대시키고 신문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폐지시켜 일간신문사도 방송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1인 소유한도를 30%에서 49%로 확대하였고 신문지원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방송사 진출을 염원했던 삼성과 현대, LG 등 재벌사들에게 방송채널을 넘겨주는 것으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뿐 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던 것이 사라지고 메이저 신문들에 의해 여론이 독과점화 되고 확일화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는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법안들인 만큼 장시간에 걸친 국민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한 사안임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만을 중심으로 강행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안임에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언론악법’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밖에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 산업을 활성화 시켜 일자리를 늘려 경제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언론의 본래 기능을 외면한 채 산업으로만 축소 해석한 결과에 지나지 않다.

또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방송 진입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대기업방송의 막대한 자본력과 절대적인 여론영향력을 지닐 것이 분명한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신규매체의 출현은 기존 지상파방송사의 광고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광고 시장의 축소 및 왜곡으로 인해 최소한의 경쟁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 언론은 심각하게 위축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계법안은 지역 언론을 철저히 고사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지역 언론이 사라지면 지역에는 지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수렴할 여론 그릇이 소멸하게 된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의 여론시장에는 재벌과 전국일간지가 생산하는 수도권 발전 의제만이 자리할 것이며, 경제와 문화의 집중, 수도권 편중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역은 ‘2등 국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여론 다양성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 언론시장을 경제논리에만 맡겨버리고 독과점 신문이 모든 여론을 장악한다면 중,소 상공인,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등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 변방에 불과한 지역의 목소리는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경쟁에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지역 방송과 신문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여론과 문화, 경제적 기반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재벌과 메이저 신문의 시각만 남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수도권과 지방과의 심각한 양극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 때보다는 더 심각한 경제 불황이 덮치고 있다. 서민경제는 나락으로 치달아 고통받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지만 서민경제 살리기와 국가 경쟁력 회복은 왜면한 채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몰두하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및 신문-방송 겸영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관련 법안의 처리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특히 이번 언론관계법의 대다수가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지역 언론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사회적 합의 없는 방송관계법 추진을 철회하고 민생살리기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