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원장 등 교육원 관계자와 교육원생 10여명이 경찰에 입건되고 요양보호사 86명의 자격 취소가 통보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29일 “국가인증자격증인 ‘요양보호사’ 교육이수과정에서 자격증 취득요건 미달자를 출석일자 조작 등의 방법으로 자격증 발급신청을 한 거제 G요양보호사 이모 교육원장(53)과 김모 센터장(40.여), 행정직원 정모씨(29.여) 등 직원 2명과 서모씨(27.여)외 자격증 취득자 5명 등 모두 10명을 형사입건했다” 고 밝혔다.

경찰은 또 남모씨(39.여) 등 G요양보호사 교육원 출신 자격증 취득자 86명에 대해 경남도에 자격증 취소를 통보하고 20여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지난 7월 관내 2개 교육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요양보호사 수강생 700여명의 출석부 등 교육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소환대상자를 선별했으며 수강생들의 통신자료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처음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교육원관계자들이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한 두차례 출석일자를 조작 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적으로 교육자료를 조작하고 실제 수업을 받지도 않은 일부 수강생까지 가담하는 등 수법이 대담해졌다” 고 밝혔다.

요양보호사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별도의 자격시험 등 인증절차없이 요양보호사교육원을 통해 일정기간 교육시간을 채우면 1급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교육원의 관리가 허술해 불법행위가 우려돼왔었다.

거제 G요양보호사 허위자격증 취득 사건은 모두 121명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등 거제지역 단일사건으로는 소환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5월께 경기청 광역수사대가 경기도 관내 요양보호사교육원의 불법행위를 적발, 사회문제가 되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사요청으로 경찰청의 일제수사 지시가 내려지자 이에 착안,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