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9일 조영길 국방부장관, 문정일 해군참모총장과 해군시설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해군이 추진중인 저도 휴양시설 건립계획을 제고하고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도문제는 단순히 성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해군의 저도 콘도건립 기부채납요구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위 관계자들에게 “지난해 4월2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법의 날 기념 오찬석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통령 별장 청남대를 현지 주민에게 돌려준 취지에 따라 저도도 거제시민에게 돌려주도록 건의한바 있고, 노 대통령은 해군 군사시설이므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는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저도는 거제시민의 섬으로서 마땅히 거제시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저도의 환경을 파괴하는 항구적 시설물을 건립하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주민과 함께 그 저지투쟁에 동참할 것을 통보했으며 거제시민과 협의없는 저도개발로 제2의 부안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은 진상을 확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으며 해군참모총장과 시설감은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김위원장은 말했다.
김위원장은 앞으로 저도의 반환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과 사태의 추의를 예의주시하면서 저도의 난개발이나 자연훼손을 저지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국회 국방위원회의 협조 등 다각적인 국회차원의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신]=거제시의회가 해군의 저도 콘도시설 기부채납요구와 관련해 29일 성명발표. 국방부항의방문,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키로 한 가운데 30일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며 민주노동당, 거제미래발전연구소, 열린우리당도 즉각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저도 관리권반환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신]=군사작전을 이유로 거제시에 섬 관리권 이양에 반대해왔던 해군이 거가대교 통과조건으로 사업시행사에 콘도시설을 요구하고 시행사가 이를 수용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거제시의회(의장 이영신)가 별도 성명을 내고 국방부를 항의 방문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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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는 29일 오전 10시30분,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의원 간담회를 갖고 '해군이 저도를 영구히 해군휴양지로 만들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 확인했다.
의원들은 "최근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해군이 시의회에게 밝혔던 입장표명과는 전혀다르다". "당시 해군은 관리권 반환이 어려운 이유를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곳에 콘도를 세우겠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으며 이번일을 통해 해군의 부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빠른 시일내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내기로 했으며 국방부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시의회는 또 거제시민의 의견을 모아 해군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저도반환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키로 했다.
다음은 민노당, 거제미래발전연구소,열린우리당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저도'를 거제시민 품으로
거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저도 관리권 이관에 대해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환 불가를 외치던 해군 당국이 정작 거가대교 통과 전제 조건으로 그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시설 기부체납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군사시설이라는 빌미로 저도를 해군의 고급 휴양시설로 영구적으로 고착화시킬려는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는 처사인 것이다. 정말 필요한 군 시설이라면 군에서 사용해야겠지만 당초 목적 자체도 군사시설이 아닌 대통령 별장이었고 지금도 별다른 군사적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해군이 관리권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는 분명히 없다.
해군 당국은 빠른 시일 안에 저도를 거제시민들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는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군의 자세인 것이다.
'저도'는 1920년부터 일제에 의해 통신소와 군사시설로 사용되어 왔지만,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휴양지로 사설 사용되었고, 1972년부터는 공식 사용되었었다. 그리고 행정구역도 `75년 진해 해군 사령부로 이관되었다가 그 동안 이 '저도'의 통제로 인해 고통받아 왔던 어민들의 집단 민원에 의해 `93년 거제시로 환원되었고 대통령 별장에서도 공식 해제되었다. 이후 일부구역에 대해서 어민들의 어로행위는 해제하였으나 이제껏 시설물관리권을 들어 주민들의 출입은 통제하고 있다. 그간 '저도'로 인해 주변해역의 어로 행위는 엄격히 제한이 되었었고, 황포에서 외포에 걸친 구역 전부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으로 설정되어 많은 이들이 고통받아 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거제는 관광을 통해서 미래를 열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거제 지역 절경지 해안가 일대의 엄청난 규모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지심도'도 섬 전체가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군 당국은 거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더 이상 군사시설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해군은 지금이라도 해군만을 위한 휴양시설을 백지화하고 '저도'의 관리권을 거제시로 이관하여 전국민이 공유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길만이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라는 구호에 걸맞는 일인 것이다.
만일 19만 거제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민주노동당 거제시지구당은 거제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저도 반환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1월 28일
민주노동당 거제시지구당
해군은 즉각 저도를 거제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동안 관리권 이양과 소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거제시와 해군측이 대립하고 있는 저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 88-1번지에 위치한 저도는 문민정부 시절이던 1993년 11월19일 대통령령에 따라 청해대 시설이 해제되면서 같은 해 12월1일 행정구역도 진해시에서 거제군으로 환원됐다.
그러나 행정구역만 환원됐을 뿐, 2004년 현재까지 국방부 소유지로서 해군통제부가 관리하면서 시설물 관리 등을 이유로 주민 출입과 어업권 행사를 제재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거제시민들은 수 차례에 걸쳐 저도의 거제시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거제권 관광개발계획에 저도를 포함시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설물과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그러나 해군은 “저도의 관리권을 환원하라”는 거제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중요군사시설” 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왔으며, 특히 2000년 2월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인 거개대교의 노선확정 당시에도 군 작전상의 이유를 들어 교량이 저도로 통과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사업시행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중요군사시설‘,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시민의 바람을 묵살해 온 해군이, 거가대교의 저도 통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그들만의 휴양지로 이용할 1백 실 규모의 콘도(40억 원 상당)를 신축,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저도가 군(軍) 작전상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관리권 반환이 어렵다던 해군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결국 해군의 그 동안 주장이 명분 없는 하나의 핑계였다는 것이다.
또한 저도의 관리권 환원을 염원해 온 19만 거제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나아가 국방의 임무를 통해 국민에 봉사해야할 군의 본분을 잊은 행위이다.
따라서 본인을 저도의 관리권을 빠른 시일내에 거제시민에게 환원하고, 군 휴양시설 건립을 백지화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저도가 거제시민과 전 국민이 공유하는 거제의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미력하나마 끝까지 힘을 보탤 것임을 밝힌다.
2004년 1월 29일
거제미래발전연구소장 김현철
해군당국의‘저도’지역 콘도시설 기부체납을 규탄하며, 관련책임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
‘저도’의 군사지역 해제와 관리권의 거제시로의 이전은 오랜 시간동안 거제 19만 시민의 숙원이었다.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권위적/제왕적 대통령들의 휴양지중 하나였던 저도는 거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특히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남대‘가 해당 지역민들과 자치단체로 관리권이 이양되는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국가 관리시설들이 제자리로 찾아가는 지금에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거제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거가대교 건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저도‘이용을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를 충족시키는데 이용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해군 당국은 지금 시대가 군사독재 정권의 시대로 착각하고 있는가?
참여정부와 대통령이 시대적 요구와 과제로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와 국가기관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을 매진하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이번에 벌어진 ‘저도’ 휴양시설 문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해당 해군관련 당국자는 책임 있는 해명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거제지구당은 집권당으로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관련 책임자를 철저히 찾아내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동시에 이번 사건을 통해 ‘저도’에 대한 관리권을 거제시로 완전히 찾아오고, 지역민들의 어로 행위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다.
2004년 1월 29일
열린우리당 거제시 지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