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5대 위헌 4의 재판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