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종 민주노동당 거제시장 예비후보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한 거제시의 모든 후보자들의 정책연대를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20일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6.2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부자들의 정책연대’ 는 거제시민에게 정당과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시장후보와 도의원.시의원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꼭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아이들에게 왜 무상급식을 하느냐’ 라며 현재의 제한적인 급식지원제도를 선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의 제한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급식지원은 가난한 아이들의 치욕과 절망을 전제로 한 제도” 라고 비판했다.

이세종 예비후보는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가난함’을 학교와 행정당국에 증명을 해야 한다. 부모의 소득증명서, 실업증명서 등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다는 각종 증명서들이 아이들에게 남기는 상처가 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거제시는 재정자립도 41.9%로 경상남도내 4위인데 반해 학교급식비 지원예산은 총 급식비 예산 180억원 중 7.1%에 불과한 13억원(거제시 1년 예산의 0.28%)로 도내 17위이었다. 학교급식비의 93%를 학부모가 부담했다는 얘기다. 현재 거세시는 농어촌지역, 도시(동)지역 및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등 제한적인 급식 지원만 시행되고 있으며 전면 무상급식을 실행할 경우 약 180억원(2009년 기준)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연간 시 예산(4610여억원)의 3.9%밖에 되지 않는다. 시급하지 않은 공사 한두가지만 안 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세종 후보 주장>

이어 “아이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고스란히 몇배의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 올 것” 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2010년말까지 시와 각급 학교, 전문가가 참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협의회를 구성, 전면적 무상급식 실행을 위한 소요예산 산출과 예산안을 마련하고, 2011년까지 거제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식재료 이력과 생산과정, 유통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시기는 2011년까지 초등학교 및 영.유아 공공보육시설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까지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합니다. 향후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