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파동’으로 겪은 검찰이 ‘사후약방문’ 격인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독자적인 강력한 감찰시스템을 시행하고 검사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는 특임검사제도입, 미국식 기소배심원제 입법추진, 접대문화 근절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범죄예방협의회와의 관계 단절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검찰을 바르고 반듯하게 만들겠다” 고 밝혔다.

검찰은 독립적인 감찰시스템 운영을 위해 감찰부를 해체하고 감찰본부(지방 5개지부 설치)를 새롭게 설치하며 ‘사후조사 감찰’ 방식에서 ‘평시동향감찰’ 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감찰본부는 차장검사(감찰부)가 아닌 검찰총장 아래 독립기구화 했다.

감찰본부장은 검사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검사의 범죄를 담당할 특임검사는 총장의 지위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장이나 감찰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수사대상 검사보다 직위가 높은 검사중에서 지명토록 했다.

검찰의 이번 개혁방안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두는 안도 포함됐다.

검찰시민위가 중요사건의 ‘기소.불기소의 당부’ 직접 심의하며 각계에서 추천받은 9명으로 구성되는 검찰시민위는 전국 검찰에 설치한다는 방안이다.

심의대상은 부정부패사건, 대형금융.경제사범, 검사가 요청한 사건 등이다. 시민이 중요사건의 기소여부를 직접심의하는 ‘기소배심원제도’ 의 입법도 포함됐다.

‘스폰서 파동’ 으로 영향으로 검사들의 운신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검사모임은 검사들만 모이는 소박하고 의미있게 가지며 공무로 알게 된 사람은 공무로만 만나는 등 족쇄같은 내용도 눈에 띈다.

검찰은 다양한 공사생활에서 실례를 축적 ‘검사윤리강령’ 매뉴얼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예방위원회를 직접 언급했다. 범죄예방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지만 부정적측면이 지적되기도 한 만큼, 검찰이 지원하는 업무를 폐지하고 순수 자원봉사단체로 재건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겠다는 안도 포함됐다.

검사들이 대가성 없는 접대를 받거나 향응수수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 ‘스폰서 파동’을 거울삼아 과거의 관행을 벗어 던지고 법의 존엄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지 이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