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출신 거제시의원 9명이 모여 전반기 거제시의회의장에 황종명 의원, 부의장에 김두환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반대식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2시 고현 한나라당 당협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총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4일 오후 재논의한 뒤 내정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의 이같은 사전 의장단 논의는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의사결정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의장단 내정자를 1차로 발표한 가운데 거제시의회 의장선거전은 황종명 의원과 4선인 진보신당의 이행규의원의 맞대결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 의장 어떤 권한 갖나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사무처리 및 감독권 △의장경유권 △위원회 출석발언권 등 크게 6가지 권한을 갖는다.

의회대표권은 의회를 대표하는 권한이다. 집행부나 외부기관 등에 대한 의회 의견을 표시하거나 공문을 발송할 때 의장 명의로 하게 된다. 집회요구 공고권, 의결된 의안의 단체장 이송권, 집행기관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고·자료·출석요구 이송권, 단체장에게 질문할 의원의 질문요지서 통지권 등도 의장의 명의로 이루어진다.

‘의사정리권’은 ‘회의진행 지휘권’이라고도 불린다. 회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의사정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개의선포, 의사일정 작성과 협의, 회의 산회.중지 선포, 비공개회의 등 간단한 회의진행 관련 사항 제의,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심사기간 지정, 발언 허가·조정, 표결 선포, 회의록 서명.날인 등이 대표적이다.

질서유지권은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을 위반해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이를 경고.제지한 뒤 발언을 취소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에 응하지 않을 땐 발언금지나 퇴장시킬 수 있고, 회의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엔 그날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할 수 있다.

방청인 역시 마찬가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며, 방청석이 소란한 경우 방청인의 강제퇴장 조치, 경호권 발동 등도 가능하다. 질서유지권자로서의 지휘.감독권이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공무원 출석 요구, 행정사무감사·조사 때 보고·서류제출.증인출석 요구 및 현지 확인 통보는 의장을 경유(經由)해야 하는 의장경유권은 ‘승인’의 개념이 아니어서 경유하는 사항에 대해 심사할 권한은 없지만 경유 사항에 의문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경유를 요청한 위원장에게 질의,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다.

의회의장 단체장 버금가는 예우

의회의장에게는 평의원이나 상임위원장과는 ‘격’이 다른 대접을 받는다. 부속실이 딸린 의장 집무실이 제공되고, 거제시장 관용차와 같은 모델의 의전차량(체어맨 cm400s)이 제공된다.

의장의 ‘특별대우’는 해외연수를 갈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부의장과 함께 250만원까지 여비가 지원되는 것. 반면 평의원은 180만원 한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수입 또한 달라진다. ‘의정비’는 타 의원과 동일하게 책정돼 있으나 매월 별도의 ‘업무추진비’로 231만원이 나온다. 부의장(115만원)과 상임위원장(75만원)도 같은 용도의 돈을 받지만 ‘규모’에선 의장이 단연 앞선다.

의장단 선출 교황식 방식 유지

이번에도 의장단 선거는 교황식 선출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5대 거제시의회에서는 교황식 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과 회의규칙 개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로 끝이 났다.

의원들은 의장단도 교황식 선출방식대신 공정한 룰(입후보에 의한 선거)을 통해 선출하는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교황식 선출방식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교황식 선출방식은 의회의 권위와 자율성 그리고 의회주의를 표현하는 상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끝내 표결에서 부결됐다.

교황식 선출방식은 의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의원의 이름을 적어 제출하며 그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다.

교황식 선출방식에 대한 이견은 의원의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이 특히 당적에 의한 나눠먹기와 줄세우기 등 폐해를 불러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