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세몰이에 나선 가운데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정당공천의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시민단체연대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 것인가?’하는 고민들은 하지 않고 감투 욕심(한나라당)에 눈이 멀어,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들은 전혀 상관없이, 그들(?)만의 잔치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원 구성 초기부터 제사에는 관심없고, 젯밥만 밝히는 그런 의회로 낙인찍혀서야, 어떻게 권위를 세워서 집행부를 견제하며, 시민의 기대를 등에 업지 못하는 의회에 시민들이 무슨 성원을 할 것인가” 라며 “시의원으로 뽑아준 유권자들의 기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자리이지, 감투싸움 하라고 보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이러한 파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 원구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 ‘다수당의 구성비율은 의석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소속 거제시의원들이 국회법상 '교섭단체'의 의사결정을 차용해 의장단을 내정하자 당초 의장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던 이행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당적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 거제에서는 지금 풀뿌리민주주의의 본질이 퇴색해 가고 있다.

제6대 거제시의회 의장단 구성에 부쳐

쓸데없는 자리욕심으로 거제시의회를 또 다시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단 말인가?
지난 7월 1일자로 민선 제7대 권민호 거제시장의 취임과 함께 제6대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임기도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고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시민들은 많은 개혁과 비전을 요구하고, 거제가 세계로 웅비할 수 있는 큰 기틀을 만들 초석을 다지는데 공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임기시작의 단초에 의장단을 구성하는 물밑 작업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 것인가?”하는 고민들은 하지 않고 감투 욕심에 눈이 멀어,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들은 전혀 상관없이, 그들(?)만의 잔치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이라 할 수 있는 시의회가, 의장단의 구성과정에서부터 역시 우려했던 정당공천의 폐단을 그대로 반영하여, 과점정당인 한나라당이 대부분의 자리를 독식하겠다는 오만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리싸움의 폐혜는 이미 지난 2008년 제5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구성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자리 배분이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아 의회가 2개월이나 공전함으로써, 시정이 공전되고 혈세가 낭비되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으며, 일하지 않는 의회에 대하여는 세비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개진되어,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던 일들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원구성 초기부터 제사에는 관심없고, 젯밥만 밝히는 그런 의회로 낙인찍혀서야, 어떻게 권위를 세워서 집행부를 견제하며, 시민의 기대를 등에 업지 못하는 의회에 시민들이 무슨 성원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을 시의원으로 뽑아준 유권자들의 기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자리이지, 감투싸움 하라고 보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 거제시의회의 정당 구성비를 보면 총15개 의석 중 한나라당은 9석으로 5분의 3을 차지하여 의장단의 5개 의석 중 3개 의석만 차지하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무소속과 소수당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여 주는 길이라 할 것이다.

다수당이라 하여 모든 자리를 독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눈들이 무서워서 감히 그러한 표현은 자제해야 할 판국에, 의장단을 한나라당이 독식하겠다는 오만한 결정을 대외에 표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연대협의회 일동은, 거제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금번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참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역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좌시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향후에도 이러한 파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 원구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수당의 구성비율은 의석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10. 7. 5.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