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할 내용은 폐기물 소각장건설에 관련하여 처리방식 채택건과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관련하여 입지선정 건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폐기물 소각장 건설에 관련해 질문한다.
인간이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말들이 이제는 아주 흔하게 들을수 있는 말이 되었다. 그만큼 이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은 인류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훼손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환경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개발을 해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연 인류가 생존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환경 조건을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보아진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과도한 환경훼손은 막아야 하며 이미 과도한
환경훼손이 일어나 우리 인류가 오히려 환경으로부터 엄청난 재앙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가능한한 시급히 복원하고 더 이상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보호해 나가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문제 중 일반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처리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등 고질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해법은 최소한 다음 세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이나, 환경에 대해 순환이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환경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둘째는 재활용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셋째 그래도 남는 것은 후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야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기존이 폐기물처리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처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매립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나 싶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으나, 침출수와 악취의 문제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침출수는 해당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많은 문제를 남길 수 밖에 없으며, 제주도 일부지역에서는 인간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거제시 석포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차수막이 파손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생각지도 못하였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매립장 건설에 많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등 매립방법은안전한 처리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서울 난지도 쓰레기 산이 향후 200년이 지나도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매립은 결코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소각은 그동안 주고 이용되었던 매립방법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량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에서 제기한 폐기물처리 방법의 고려기준 들에 결코 합당한 방법이 못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나 퓨란 등 가장 독성이 강하다고 하는 유독성 물질이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대부분(75~99%)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태우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이옥신 량의 75~99%까지를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소각방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다이옥신의 위험성에 대해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우스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로, 다이옥신의 일종으로 알려진 고엽제의 폐해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각종 폐해를 당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을 중심으로 TV등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옥신의 독성과 2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나고 무서운 폐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줄 안다.
그렇다면 인류에게 먼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폐기물 처리방법은 진정 없는 것일까. 본 의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기물을 섭씨 2000도 정도의 고온으로 녹여서 합성가스와 몇 가지 원자재 상태로 100% 재활용이 가능하고, 매립이 필요치 않는 처리기술인 “고온열분해용융처리방식”이야말로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온전한 처리방법이라고 확신해 본다.
이 고온열분해 용융방식은 이미 알려진 기술, 즉 기계기술, 화학공정기술, 제련기술 등을 서로 조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새로운 공정으로서 현재 독일을 중심으로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일본, 미국 등지에서 실행되고 있는 공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웃 양산시에서 지금 이미 (주)포스코 건설에서 건설채비를 하고 있으며, 지난번 우리 거제시 의회를 방문한 일본의 이즈모시에서도 다이옥신법의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열분해 용융방식 소각장을 건설하였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력으로 재활용하는 기능과 시설방문자의 학습, 연수를 대형 비전과 옥상에 전망대를 마련하는 등의 개방적인 시설로 건설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는다고 했다.
물론 기술도입에 대해 “신중한 고려”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지만 더 이상은 그것이 기득권 층을 보호하거나 두려워서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겠다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은 환경시설의 도입원칙을 준수해서 다이옥신이나 퓨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되지 않고, 수분함량이 많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까지 함께 소각처리 해야하고, 기존 석포생활 폐기물 매립장의 만장 잔여기간 등 많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열분해 용융처리방식의 소각장을 채택하여 시민의 건강에 전혀 해가없고 세계환경운동 단체인 그린피스가 와도 전혀 두렵지 않는 완전한 소각처리시설로 만들어 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다음은, 우리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관련한 질문이다.
현재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센터와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의 참고를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동료의원(6명)과 전문위원실 직원(4명)이 비교적 잘 건립되었고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인근 진주시 상락원과 천안시 소각장을 견학했다.
진양호와 산림욕장에 연접한 진주시판문동 1032번지 일원에 소재한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상락원)은 1999년도에 총사업비 약47억원(국11/도5/시31)으로 건축하였으며, 2만6천8백평의 부지에 파크골프장(6홀), 게이트볼장(2면), 산림욕장, 체육공원, 주차장(80대)등이 있으며,719평의 건물에는 노래방, 영화감상실, 목욕탕, 체력단련실, 포켓볼장, 교육실, 취미교실, 디스코장 등이 있었으며 시 외곽 산골에 위치하여 30분 간격으로 셔틀버스 2대를(노인, 식당자원봉사자) 상시 운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곳을 견학한 외형적인 소감은 건립당초 1일 예상인원 200명을 초과하여 현재 350여명의 노인들을 모시기에는 산책로, 산림욕장이 옆에 있다고는 하나 협소하였으며, 주차장은 물론 다양한 시설이 부족하여 자기 적성에 알맞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날것을 예상한다면 머지않아 다시 증축 아니면 하나 더 건설해야 하는 문제점도 함께 안고 있었으며, 핵가족 사회의 폐단인 경로효친사상을 만회시킬 수 있는 교육장으로서 손자, 아들, 아버지의 3대가 함께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부재로 노인들의 소외감만 증폭시키는 것 같았으며, 이로 인하여 노인들의 심신을 진정으로 즐겁게 할 수 없는 허전함도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어떤 곳에 어떠한 형태로 건설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라는 답은 정해진 것 같다.
적은 예산으로 일시적인 충동사업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입지선정에서부터 운영과 청소년관련 복지시설과 휴양시설을 연계하여 모든 분야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고 나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인구 30만에 걸맞도록 연차사업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은 기준에 따라 좋은 곳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장래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제일 좋은 장소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이번 소각장 견학을 하며서 구상해 두었던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에 관련한 2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제1안으로 쓰레기 소각장 부근에 노인복지타운을 건설하여 소각장에서 남아도는 폐열을 복지시설의 실내난방은 물론, 목욕탕, 사우나실, 황토찜질방, 노천 풀장, 거제 자생 야생화 식물원 등을 만들고, 남아도는 전력으로 어린이 놀이공원시설을 만들어 4계절 시민들이 상시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3대 가족 동참 노인복지 타운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시설운영비 절감 효과와 쓰레기 소각장 주변 공원화의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마련된 수익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어, 사업 효율의 극대화는 물론, 주민집단민원 해소와 세계 유일의 관광상품개발 등으로 1석 3조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제2안은 이곳은 지리적으로 고현과 옥포의 중간 지점이고 이목상수원을 옆에 두고있으며 봄철 산 벚꽃이 우리 거제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초 남녀산 일대다. 여기를 공원으로 개발하고 연계하여 노인종합복지타운을 건설한다면, 진주시 상락원의 입지여건보다 더 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의 국유림 약 4만평과 인근에 건설 중단된 공장부지로 공사비 절감효과는 물론 주변공간이 넓어 향후 확장이 손쉬우며 양질의 충분한 지하수와 연중 원활한 기류의 흐름으로 공기가 깨끗하고 기후변화가 적어서, 노인 건강증진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단일 노인복지타운 입지로는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1안에 이어서 제2안으로 남녀 산 공원개발을 연계한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 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향후 우리 거제시의 공공편의시설은 거제시민 전체에게 가능한 골고루 수혜가 이루어 져야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역편중과 미래 지향적이지 못한 행정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되어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여나, 결과에 맞추어서 과정을 편집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집행부서의 기존 사업규모의 입지선정안과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 2가지를 비교 검토한 시장의 솔직한 심중견해는 어떤지 말하여 주기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