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은 “김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시정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해연의원의 시정질문이 거제시 관가를 흔들고 있다.
김해연의원은 지난 2일 거제시의회 제8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을 근거로 한 거제시의 재정규모가 경남 20개 시군중에서 17번째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다.
경남도 20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6위(34.8%),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9만9000원으로 5위인 거제시가 시의 재정규모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17번째라는 것이다.
김의원은 “거제시가 이렇게 규모와 역할에 걸맞는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룬 집행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책했다. 김의원은 또 ‘살기 좋은 거제’, ‘IMF 없는 불황무풍지대’ 라며 자랑해왔던 지금까지 거제시는 소위 ‘이불 밑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시정질문이 끝난 3일 <모닝뉴스>는 김해연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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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사안이었다. 전국에 비교해서 거제시의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총괄예산을 비교한 자료가 없어 나름대로 준비하게 됐다. 자료를 준비하는데 한달정도가 걸렸다.
자료준비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나 역시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경남도내에서 4-5위는 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예산을 다루는 사안이라 전문성이 없이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이 자료가 최근 2년간을 기준했기 때문에 신뢰도에 다소 문제를 삼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예산을 배정받는 일은 정치적인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문제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두는 것은 잘못이다. SOC사업 등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한 부분과는 별개다. 중앙정부지원(시 예산의 구성)이 지자체의 자체적 수입이나 의존적 수입 등에 달려있다면 오히려 행정의 일처리가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법으로 수집했나.
자료수집은 주로 인맥을 통했다. 인터넷도 큰 도움이 됐다 인터넷으로 국회도서관을 통해서 참고자료를 찾았다. 아마 자료를 합치면 책 3권정도의 분량은 될 것이다.
자료수집도 어려웠지만 예산분야는 워낙 복잡하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접근자체가 쉽지 않은 분야다.
김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청광장에 핵폭탄을 터트린 격’ 이라는 반응도 있다. 이번 시정질문의 의미를 평가해 달라.
처음에 이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도 했다. 집행부를 비난하거나 질타하겠다는 뜻은 없다. 현실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길들여져 온 타성이 변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번일이 우리 모두에게 열린 사고와 변화를 위한 자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질문은 논제와 동 떨어진 문제다. 의회가 하반기 의장직을 두고 이야기가 많이 오간다. 김의원은 출마할 생각이 없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말자. 의회의장은 지식보다 전체의원들을 리더해 나가야할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최연소의원으로서 아직 인격적으로나 덕망이 미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