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농어업인 지원 대책이 기존 사업에 예산만 증액되거나, 실제 농어민의 소득과 직결되지 않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2011년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결과(2011.8.5.) 피해액이 농업분야는 21.6%가 증가한 8150억원, 수산분야는 4.9% 증가한 295억으로 재평가 됐으나, 정부의 피해 대책 지원액은 당초 21.1조원에서 1조원 증가된 22.1조원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점은 농어민의 실질적 지원액인 직접적 피해보전 부분의 예산이 전체 5.8%에 지나지 않는 1.3조원이라는 점이다.

전체 농가의 69.2%인 82만7000호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쌀은 FTA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닌 관계로 이에 대한 별도의 정부 대책이 사실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윤영 의원은 “전체 농가의 대부분이 재배하고 있는 쌀에 대한 정부지원이 곧 FTA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다. 목표가격과 산지가격 차의 85%까지 보상하고 있는 현행 변동직불제 기준을 90%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농업분야 직불제도는 쌀 직불제도를 포함해 9개 사업, 1조6200억이 시행되고 있는데, 수산분야에 있어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만 해도 몇 년씩 지연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당해 연도 농어가의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고자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농어가단위소득안정제도의 경우 현재 수산분야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영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한․미 FTA 이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산분야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이 너무나도 부실한 것이 사실이다. 수산분야에 있어 당장 도입이 가능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만이라도 2012년 도입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