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벤스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 거제시청 허가과 6급 김모계장과 건설도시국장이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거제시의 뇌물커넥션이 인사청탁으로 이어졌는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검토 중 이라는 소식에 시중에서는 벌써부터 L씨의 소환설이 나돌고 청내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하다.
“ ‘인사청탁’ 만큼은 경찰이 쉽사리 손대기 어려울 것이다” “인사청탁이 어디 거제시만의 문제 겠느냐 만약 경찰이 수사를 확대한다면 시장을 겨냥한 표적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등 ‘인사청탁 과 관련한 갖가지 억측과 소문도 무성하다.
경찰은 “거제지역에서 어떤 소문이 나도는지 알고 있다. 검토하는 단계이지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아직 없다” 고 취재진들에게 밝히고 있다. 청내에서는 “이제 그만” 이라는 외침이 감지될 정도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2일부터 거제시청에는 부패방지위원회와 경남도 감사부서에서 임천공업과 거제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부패방지위원회는 거제지역 세 번째 규모인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임천공업이 건축허가 없이 5천평이 넘는 불법건축을 한 것을 두고 공무원의 유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
경남도는 거제시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중이다. 낙동강 환경관리청이 이 공사의 전말을 가려달라고 경남도와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2일에 이어 3일에도 스포츠 파크와 관련된 조사는 이어지고 있다.
감사부서에는 각 부처에서 거제시의 형편과 수감자료를 독촉하는 전화메모가 계속되고 있다. 거제시 감사계는 올해 자체감사를 통해 지난해보다 배가 넘는 약 30억원에 달하는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등 철저한 내부감사로 소문나 있지만 흔들리는 내부기강 바로잡기는 고역이다.
이밖에도 골프장 조성사업, 가배 리조트사업, 수월 상동 부동산투기의혹까지 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거제시청은 ‘업 친데 덮친 격’ 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연 이은 악재 쏟아지는 비난
거제시가 ‘불법’으로 얼룩진 시정이라는 오명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 이은 악재 때문에 서둘러야 할 여러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거제 스포츠 파크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공사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일이 감사대상이 됐다. 이 사업은 거제면 농지와 폐쇄만 일부를 매립, 체육시설로 바꾸는 친 환경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당기관의 빠른 절차와 협의만 이루어졌어도 관내 사업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활용, 국비를 절감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질 만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공익성과 상관없이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법 대로’ 를 택해 공사를 중단시켰다. 거제지역 환경단체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사이버논쟁’ 까지 벌이고 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환경단체는 해당 사업의 공익성 보다 사업진행과정에서 법 절차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법을 적용하고 수위를 정하는 몫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공무원의 처벌 수위를 가리는 것은 감사부서의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거제시정이 공익을 담보 받지 못하고 개인의 이윤을 위해 절차를 어기며 행정을 속이고 불법을 저지른 개인사업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처지는 깊은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정당한 법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자고 일어나니 부동산 투기꾼으로 전락시키는 지역사회의 분위기 쇄신도 시급하다.
지난 2일 한 지역인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죄인 취급당한다면 분명 잘 못된 처사다” “사업자금이 부족해 은행 대출을 받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답보상태에 빠지면 그 단체나 사람이 사기꾼이고 부동산 투기단체냐.”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입도 없는 단체가 공익을 빙자해 활동하는 것도 사기가 아니냐.” 고 격분했다.
뇌물수수 여파 공무원 복지부동 우려
인허가 부서 6급 계장의 구속과 관련국장의 뇌물수수 비리가 발생하자 기술직 공무원 들의 복지부동이 우려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자를 한 두번은 만나게 되는데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는 것이다. 1차 한정식, 2차 소주방이 일반민원을 상대하는 행정직이라면 인허가 부서는 1차 횟집 2차 룸 싸롱이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한 공무원은 되도록 업자는 만나지 않으려고 애쓴다. 간혹 만나는 자리도 접대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업자들이 자신들의 체면이나 위세를 부리는데 오히려 공무원이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자신들이 ‘단순 접대’ 라고 주장하는 자리도 보통 양주 한 두병에 100만원을 넘어서 ‘향응수준’ 임을 실토했다.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인 만큼 수사기관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업자들과 몇 차례 술자리를 통해 수백만원대의 향응제공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고 전했다.
지금같은 심정으로서는 어느 부분도 민원인의 편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설사 그 업자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을 법대로 기간을 준수하며 엄정 처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여파가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사청탁’ 과 ‘나이롱 뽕’
화투에서 ‘나이롱 뽕’ 은 ‘화투로 즐기는 훌라’ 쯤 된다. 나일론 섬유가 처음 나왔을때 신기하고 좋은 것의 대명사가 됐다. ‘나이롱 뽕’ 은 ‘겉이 번지르르한 가짜’ 를 의미한다.
왜 인사청탁을 나이롱 뽕에 비유했을까.
전직 공무원 모씨는 “인사청탁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직급에 따라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다른데 청탁은 공무원의 숙원(?)인 승진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심정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사에 관여하는 인물은 청탁자가 자신의 의지 또는 그와 무관하게라도 승진이 되면 “내 덕에 된 줄 알라” 며 챙기고 승진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을 기약해보자” 는 말에 “돌려달라” 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인사청탁이다.
“원래는 인사에서 밀려나면 돌려줘야 정상인데 돌려주는 사람도 거의없고 보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준다고 돌려받겠느냐” “그러니 흔히 인사청탁에 쓰여지는 돈을 거저먹는다는 의미로 ‘나이롱 뽕’ 이라고 한다” 고 했다.
이 인사는 “수사기관에서 인사청탁 만큼 가려내기 어려운게 없다, 급하면 통 한다는 말처럼 하위직에서는 종신보험이든 상해보험이든 가입해둬야 안심이 되는게 ‘인사청탁’ 아니냐” 고 말해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직내부의 인사청탁 관행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