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종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김 한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는 현장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는 암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며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최근 거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동아파트의 준공검사 관련 내용입니다.
대동아파트는 부산에 소재한 수암종합건설(주)에서 신현읍 상동리 729번지외 25필지 36,256평의 임야와 준농림지를 매입하여 2002년 12월 16일 사업승인을 득한 후 2003년 3월 1일착공하여 공동주택 24개동 1,754세대를 건축하여 2005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통상 공동주택은 도시지역인 일반주거지역내에 건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거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가가 저렴한 농지와 임야 36,256평을 매입하여 준도시지역으로 지구 지정를 바꾸어 택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소지와 함께 상,하수도 등 도심 기반시설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기간도로인 1018호선이 노폭 8m에 불과하여 향후 교통량의 집중을 해소할 대책이 없고 인구집중과 난개발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시의회 차원에서 개발 계획을 반대를 하였고 사상 초유로 거제시의원 15명 전원이 용도지구 변경 허가 주체인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의회에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1월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리되면서 법규정이 공동주택을 포함할 경우의 지구단위계획은 최소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됨으로 인해 3만여평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였기에 서두르게 되었고 2002년 12월 16일 사업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1018호선의 도로 개설이 아파트 건립의 전제조건이 된 이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5조 1항에 의하면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진입도로의 폭이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 4항에 의거 도시지역 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진입도로의 폭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로 폭이 8m에 불과한 지방도로는 1,754세대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했기에 사업주인 수암종합건설이 지방도로의 개설을 자비로 하겠다고 요청했고 경상남도에서는 승인조건으로 건축공정 50%까지 이 도로를 개설하여서 경상남도에 기부 체납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27개 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공사 중지와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회에 체출된 거제시의회의 불승인 요구 청원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당시 박모 건설도시국장은 기간도로인 1018호선 540m구간 전체를 사업주가 부담하여 시설하겠다고 제출되었고 시의원들 전원 서명은 의원전원의 뜻이 아니라 김해연등 몇 의원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 진술을 하여 진실을 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암측은 도시계획 경계선으로부터 입구까지인 402m를 폭20m로 확,포장 하게 되었으며 토지 보상비 13억 5천만원과 공사비 16억원을 부담하는데도 법상 미비 요건에 의해 도로 개설이 전제가 되었음에도 우리시의 공무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상남도에서 무리한 조건을 업체에게 부담지운 것이라고 강변하였고 결국 공권력이 없어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업체를 대신하여 시에서 토지보상과 건설을 대행해 주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이후 모든 책임이 업체에서 결국 시가 뒤집어쓰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의회에선 지난 2004년 7월 행정사무감사와 11월 대동아파트 옹벽 붕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업체측은 건축공정이 50%에 육박함에도 도로개설을 위한 착공은 물론 단 한 평의 토지매입도 하지 않고 있었고 버티기와 강변을 일삼는 사업주의 불성실한 개설의지와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동 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중지와 허가 취소까지 포함되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였지만 준공전 까지는 무조건 개설을 하겠다는 확답만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아파트 준공의 전제 조건인 1018호선의 도로 개설이 안된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할 처방도 없이 단지 민원을 이유로 준공검사를 해주겠다는 것은 성실하게 법과 행정의 지시를 따른 건설업체와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행위이며, 향후 모든 공동주택들이 이러한 선례에 따라 법과 행정적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대동아파트의 부실시공에 의해 절토면이 붕괴되었고 전면에 12m 콘크리트 옹벽을 시공하였으나 현장 확인 결과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절토면은 눈가림용으로 시공하여 곳곳이 무너져 내렸으며 경계 휀스는 손으로 당겨도 무너질 정도로 부실 시공되었으며 승인조건 중의 하나인 옹벽 앞에 수목을 식재하여 입면차폐도 전혀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곳 상단부를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가 지나갈 예정구간이라서 향후 부실시공의 문제는 심각성을 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위법을 하였을 시는 징계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선 대동아파트의 승인 전제 조건인 지방도 1018호선의 개설이 되지도 않았고 옹벽의 부실시공과 옹벽 앞 차면시설의 미설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내 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전입주와 탈법행위를 일삼는 업체를 고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이 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혹을 밝힐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의회에 출석하여 지방도를 건축공정이 50%까지는 개설이 불가능하지만 준공까지는 개설하겠다고 하여 사태를 이토록 키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