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예산결산 심사, 각종 조례 안 등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공기관의 이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에 기존으로 존치하고 있는 경제의 축과 다른 경제 축을 형성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산업 관광 등의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과 그 결실 보다는 정부의 공공기관은 실체적이며 현실적인 투자 대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상남도에 유치되는 공공기관은 12개로 2개의 연관 있는 기관 7개와 개별 특성을 가진 5개의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주택건설기능은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 시설안전기술공단, 기업 및 산업지원기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요업기수원, 기타로는 한국남동발전,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이중에서 기능 군으로 형성된 7개의 기관은 적지임을 내세우는 진주, 김해 등 경남의 대도시와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적 배려를 주장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활동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는 대한주택공사 유치를 위하여 주택공사 직원들을 위한 지원계획으로 신도시 “주공 Town”조성, 사옥부지 5만평 무상제공, 지방세 감면, 직원자녀 교육시설, 생활편익시설 등 제반 편익시설 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는 유치 홍보 사절단 구성과 장유도시 인근에 50만평의 부지 제공, 밀양시 30만평, 함안군 9만평, 창녕군 10만평 부지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세워두고 유치에 사할을 걸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구성과, 행정지원전담팀을 구성하여 유치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룡 위원장은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정부도 비용을 최소화, 적정화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방에서의
비용부담 제의를 외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하면서〃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유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세워 추진 하였는지, 또한 향후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금번 이전되는 공공기관 활동 대상 지역은 전국이라는 기본적 사안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시도 유치 경쟁력에서 앞서면 앞섯지 뒤쳐 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시의 입지 여건을 진단하면 거가대교 설치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과 30분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고, 대전 - 거제간 고속도로의 개설은 전국을 연결하는 물류 및 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하여 전국망의 연결이 용이한 조건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외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양대 조선이 있고, 천혜의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서도 매년 상위권 대학의 입학생을 배출하는 경쟁력 있는 학교가 있는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입지 여건은 충분하고도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전국의 연결이 용이하며, 기타의 기반도 완벽하게 갖춘 우리시에서는 각 기관별 특성 및 지역에 미치는 효과 등의 정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지금까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둘째, 공공기관 유치를 원한다면 어떠한 기관을 유치해야 하는지 셋째, 유치활동을 완전히 공개하고 범시민적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유치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에도 엄청난 혜택이 부여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 시민,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겸 시장 답변
천종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우리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2002년 대통령선거와 2004년 총선 공약사항으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바 있고, 2003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간 12개 시도별 배치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 체결, 한국노총 등 공공연맹과 노정 협약서를 체결하여, 2005년 6월 24일 광역 시도로 공공기관 176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 되었습니다.
관광휴양도시, 세계 조선도시인 우리 거제시는 2004년 6월 4일 유치 가능성을 검토하여,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해양연구원, 한국 해양오염방제조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남도에 신청은 물론 유치추진계획 실무 협의를 거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시의 유치 준비상황 설명과 이전 구상에 대한 협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2005년 6월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강원도, 한국해양 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부산광역시로,그리고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이전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경남도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산업지원 기능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4개 기관과, 주택건설 기능군에 속하는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개 기관과, 기타이전대상 기관에 속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 5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12개 기관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경남도로 이전이 확정된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한주택공사,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은 창원시에 사업소가 소재하고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마산, 김해, 진주시에 지사가 소재하고 있고, 한국남동발전(주)는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속해 있으며, 국방품질관리소는 창원시에 분소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와 경남도에서 시달된 지침 내용을 살펴 보면 시도에 혁신도시 1 ~ 2개를 지정하여 집단 이전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관이 있고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관은 기능군으로 묶어 혁신도시로 집단 이전하고, 혁신도시는 기능과 입지 등에 따라 기존도시를 활용한 혁신지구와 독립 신도시형의 혁신도시로 구분하며,개발도 재개발 방식, 신시가지 방식, 신도시형 등으로 다양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혁신도시의 건설 요건은 기간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 하며, 광역적 관점에서 인근의 기존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한다는 방침이며, 혁신도시 개발은 공공부분이 주도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 연계 추진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는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과 관련하여 7월 4일 도내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개최 공공기관의 시.군 배치와 관련, 도내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2개 지역으로 집단 이전 하되, 혁신도시 1군데, 나머지 1개 지역에 배치할 계획 이라고, 도지사가 밝힌바 있으며, 일선 시군의 유치 과열을 우려 자제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1개 기능군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자체 판단 하에 대전 - 거제간 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5만평 정도의 면적을 우리시가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유치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1일 도지사와 면담을 한바 있고, 경남도 재거제 공무원 향우회와 우리시 도의원과의 유치지원 협의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금후 경남도의 입지선정 기준과 원칙이 정해지면 검토한 기관의 신청은 물론, 관련기관과 협의, 이전 적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부지제공의 검토, 생활편의 시설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여 공공 기관 이전 유치에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 지리적 여건이나 제반 사항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윤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천종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