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동북아정세속의 한미관계 파악과 북핵문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여의도 연구소(소장 김기춘)가 17일 미 해리티지 재단 동아시아센터 정책분석관 발리나 황 박사를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Balbina Hwang은 현재 美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센터 동북아담당 정책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Georgetown대 정치학 박사출신으로 현재 US-Korea 편집장도 겸임하고 있다.
김기춘 의원(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韓美정부는 이제 서로 자신이 처해있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韓美관계를 재정립을 할 시기다” “일본의 경우 일반국민 사이에 反美감정이 존재하였지만 일본정부는 국민감정과는 별개로 美日관계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韓美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간담회 발언을 통해 “EU는 17일 북한인권결의안을 본회의 상정을 통해 통과시킬 예정인데 반해 현 정부와 여당은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않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참여정부.북한.미국은 서로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 우려스럽다”고 역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춘 의원을 비롯한 나경원의원, 에릭카비지(美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지역 홍보담당관), 박승춘 예비역 육군준장,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국회의원 정책담당 보좌진 등이 참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 내 반미주의 확산 문제
황 박사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반미주의로 인해 미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한국에는 반미주의가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민의 대다수가 중도.보수주의자들인데,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그 예로 주적 개념이 국방백서에서 삭제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주적개념을 다시 명시하도록 중도.보수주의자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9.11 이후 미국민의 정서
또한 한국민들은 9․11 이후 미국민들의 충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현재 미국민은 외부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제는 한국 등 우방국들이 미국을 도와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에 큰 영향을 받는 데, 성조기 소각,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 등은 미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9․11 이후 미국민들에게는 한국내 반미주의를 이해할 심리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동맹 재정립 문제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지난 4-5년 동안 한․미간에는 수사(修辭)에만 집중하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잘 되고 있다고 되풀이 했으나, 이제는 성숙된 한미동맹을 위해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18개월 동안이 한․미동맹 재정립 작업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에 대한 한미간 인식차
동맹관계의 중요한 최소한의 요건은 위협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이춘근 박사(자유기업원 부원장)의 지적에 대해 황 박사는 이점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인식적 괴리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즉 북한이 위협이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민의 북한에 대한 위협은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로 인한 충격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 선군정치, 독재정치체제, 전방에 집중배치된 군사력 등을 위협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대북정책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한국은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 한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통해 위협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과 정책적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세계관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은 한반도 차원에서 사고하지만, 미국은 세계적 수준에서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의 차이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한미동맹 재정립에 있어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한미간에는 공동의 가치 즉 자본주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동의 위협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미 동맹을 동북아에서 매우 중요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미국은 군사력 감축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하나의 위협 즉 대북 억지력 한가지 목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없으며, 주한 미군을 통해 한반도 뿐 아니라, 테러문제, 중․대만 문제 등 동북아 전체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美 의회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미국 의회는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양당간의 정책적 간격이 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같은 인식과 태도를 취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고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동맹 관계 약화의 근본 원인은 정부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반미 시위는 1990년대 일본에서도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현재 미․일 동맹이 보다 발전된 것은 일본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미.일 동맹을 잘 관리했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현 정부가 동맹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우려하며,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한미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나경원 의원은 EU가 유엔에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 정부도 지지 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려 노력했으나, 이 문제에 대해 여당에서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정부 여당간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