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의원 시정질문]=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96회 정례회 기간중 보여준 활기찬 의정활동에 시민의 일원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며,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1C는 지방의 세계화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분권과 자치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계획에 따르는 것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전문화시켜 타지역과 다른 경쟁력을 추구함으로 세계속의 지방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세계지도 속에 그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으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조선산업도시로 세계속의 조선메카로 자리잡고 있으며, 21C 전략목표치를 국제적 해양종합리조트 도시, 생태환경도시로 설정하고, 또 다른 세계속의 거제시로 자리 잡기 위해 착실히 그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북부권의 조선 산업단지, 동남부권의 관광메카 설정과 그 성공여부가 거제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런 관점에서 우리 거제시의 전 행정력은 심혈을 기울여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이 인구 35만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계획안은 거제 전반적, SOC사업, 산업단지형성,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사회복지·체육 등 총체적 기본계획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또한 도시전략 목표와 맞게끔 상호연계를 통한 정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우리시의 준비과정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시킬 한시적 기구 설정을 통한 사회각층의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접목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시의 미래를 담보할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의 두축을 담보할 거가대교건설, 대전-통영-거제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외지로부터 거제 유입의 접근성 용이, 시간절약, 물류비용 절감, 지역민의 교통편의성 등의 경쟁력을 확보 하였다고 생각하며, 국도우회도로 14호선 건설로 지역산업단지의 물류소통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은 1999년 5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2년 2공구 착공과 동년 4월 3일 아주동사무소에서의 주민설명회 당시, 아주지역에서의 2공구 노선변경과 관련 장승포 발전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1공구 터널공사 타당성에 따른 설명요청과 터널 반대입장을 표했을 때 시행청에서는 2, 3공구 공사 완공후인 2007년이후 1공구 구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장승포 지역민들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차 일운면민의 조기 착공 건의가 2005년 3월 29일 부산국토관리청에 제출되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제2차 국토 5개년 계획에 수립반영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시는 9월 5일 건교부를 방문 1공구 조기착공 요청과 함께 시행중인 2, 3공구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확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 도로팀에서는 2005년 10월 7일 문서 제323호로 거제시에 의견수렴 요구가 있었으며, 거제시는 10월 12일 1공구 조기착공 및 2, 3공구 잔여사업 완료를 위한 예산확대 지원을 정식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1공구공사로 빚어질 문제점을 검토하거나 공론화 하지도 않았으며, 의회 보고 조차하지 않고 , 의견수렴 5일만에 일방적으로 일운면민의 요구만을 반영하여 조기시행 요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초 설계서상 상동-아주구간이(2공구) 옥녀봉 중턱을 횡단하여 대우조선 정문앞을 통과, 1공구를 직선화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아주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아주천으로 선형을 변경, 아주교에서부터 시가지 도로로 접속됨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3.1㎞공사에 1,72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예산대비 그 기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또한, 2, 3공구 구간 12.16㎞의 공사비 1,714억원과 비교하면 천문학적 공사비 차액을 볼 수 있고, 1공구 일운-아주간 3.1㎞와 현재 공사 예정시점인 아주 동문위에서 옥림(이진암)까지 5㎞, 거리상 2㎞차로 시간상으로 짧게 3분 길게는 5분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1,723억원의 예산을 들여, 2만여명의 시민이 상주하는 장승포지역을 고립화시키면서 까지 이 사업을 하여야만 하는지, 타당성 검토는 하였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해양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지세포항 다기능 어항시설계획은 일운도시계획이 장승포도시계획과 연계선상에 있으므로, 동남부권의 해양관광 기반조성이 기 형성된 장승포권역과 상호보완 발전적 관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운터널을 통한 지역단절이 아닌 통합 발전적 권역으로서의 개발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시의 국도구간(대우정문에서 문화원)까지의 6차선 확장 및 옥림-해금강간 국도 14호선 4차선 확장사업, 둔덕에서 남부간 지방도 1,018호선 4차선 확장 사업을 통한 관광 일주도로 형성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도 우회도로 14호선 1공구 아주-옥림간 터널사업은 장승포지역 주민 및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30여 숙박업체, 10여개 토산품점 및 식당 업주들에게 심각한 지역단절 불안감과 현재 단체 관광객 80~90%가 이 지역에 숙박지로 설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주민의 민심은 크게 동요할 것이며, 일운면과 장승포지역간의 감정적 대립이 심화될 우려가 표출되고 있음에도 장승포지역을 고립화시키면서까지 국가적 국책사업의 당위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합리적 근거를 갖고서 주민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이며, 시장님께서는 시민 상호간의 갈등을 방관자 입장이 아닌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구 장승포시 당시의 번성함을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극심한 소외감과 미래비전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 현재 설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세포다기능어항 계획속의 일부인 옥림 해안 크루즈 접안해역에서 마전동 여객선터미널까지의 해안 관광일주도로를 개설하여 향후 장승포 지역을 활성화 할 의향은 없는지 또, 구체적 성장동력이 무엇인지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한겸 시장 답변
권순옥의원님께 질문 하신 내용중 첫 번째 질문인 202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거제 전반적 SOC사업, 산업단지 형성, 문화, 관광인프라구축 등 총제적 기본계획이 설정되어야 하는바 우리시 준비과정과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 도시의 물리적･공간적 측면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도시생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시 주요지표, 토지개발 및 보전 등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전략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으로는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며, 우리시에 적합한 도시 성장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함에 있습니다.
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16년에서 2020년도로 계획인구를 30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변경 계획하고, 거제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본 계획은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한 우리시의 도시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모든 계획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도시관리계획등과 그간의 도시기본계획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3월 각종 자료 수집을 필두로 하여 해외사례조사, 기본목표 및 지표의 설정, 공간구조 구상, 토지이용계획등을 수립하여 지난 12월 20일 300여명의 시민을 모시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청회 개최시 관계전문가들로부터 기본계획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더욱더 발전적인 계획안 수립을 위한 제안을 받았으며,제시된 의견들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청회 개최시 일부 시민들로부터 제시된 의견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는 적합하지 않는 내용들도 있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사항들로 분석하여 신중히 검토 하도록 할 것이며, 공청회 개최후 14일간의 공람기간에 제출 될 의견들에 대하여도 정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별도의 한시적 기구나 담당 설치는 현시점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분야별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방면에 걸쳐 수렴토록 하고, 특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거제시의회 의원님, 분야별 전문 교수, 각 시민단체 등 20명으로 구성된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바,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1999년 5월에 도로관리청인 건설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그 동안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인․허가를 득한 상황이었으며, 2001년 7월 21일 실시설계 완료 후 2003년 1월에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도로구역 결정 고시되어 기 확정된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의뢰 하여,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에 이르기까지 타당성이 재검증된 부산지방국토 관리청 시행,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1공구를 제외한 2,3공구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국가재정 지원이 원활치 못해 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2,3공구에 대해서는 조기완료를 위해 국비의 증액 지원요청을 하였고 미 착공된 1공구에 대해서도 조기착공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5년 10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우리시에 협의한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은 의회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 아니며, 공문 내용에도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본 계획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 토지가격변동, 지역민원의 발생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 등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책사업으로 결정되고, 또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 연구원등의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서는 그 가능성까지 거론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단지 우리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인해 지역간 이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기 통보하였고, 또한 시행청과 협의하여 본 건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지세포다기능어항 개발계획에 포함된 옥림해안 크루즈 접안해역에서 마전동 여객터미널까지 해안관광일주도로를 개설하여 장승포 지역을 활성화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으로 유치한 지세포 다기능어항개발은 지난4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일운면 옥림리와 마전동을 연결하는 해안관광도로 개설부분은 지난 12월12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향후 개발계획에 반영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