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 투표독려 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거리 곳곳에 나붙기고 있다.

6.4.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이름으로 내건 투표독려 현수막은 선거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이나 아파트 입구 등에 게첨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충북청주시와 전남 여수시, 부산시 등 전국에서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서고 있다.

현수막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인데다 도로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운전자의 교통방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비후보들이 투표독려 현수막을 내거는 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 58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58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투표 독려 문구를 내건 뒤 자신의 이름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있다.그러나 옥외 광고물은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뒤 허용한 지정 게시대에만 표시·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안행부의 해석이다.

다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을 계도·홍보하기 위한 경우 등은 제외하고 있다.

두표독려 현수막이 위법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의회 전기풍의원이 클린 선거를 선언해 주목받고 있다.

전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법논란을 빚고 있는 투표독려 현수막은 내걸지 않겠다" 고 밝혔다.

전 의원은 투표독려 현수막이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불법 현수막 게첨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오히려 선거용으로 둔갑,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바뀐 사전투표제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라면 예비후보자들이 너도나도 현수막을 내걸어 많은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전 의원의 이같은 입장발표는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위법 논란이 있는 일에 앞장서거나 동조하지 않는, 적극적인 클린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투표독려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