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고현항재개발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고현항 매립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배진구 신부/이하 반대대책위)는 23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앙의 근원 고현항재개발 사업 중단’ 을 촉구한다.

반대대책위는 공공자산인 바다매립과 관련 시민의 의견부터 물을 것을 촉구했다.

거제시의회는 27일 6대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고현항재개발을 위한 고현만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다룬다.

반대대책위는 “임기를 불과 사흘남긴 의원들이 범 시민적 동의도 없는 전무후무한 토목사업을 심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집행부의 거수기를 자처하지 않았다면, 의견청취건을 보류시키고 차기의회로 심의권을 넘겨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고현만재개발지역협의회도 같은 시각 거제시의회 회장단을 면담, 의회에 이 안건의 보류를 공식요청할 계획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재앙의 근원 고현항재개발사업, 당장 중단하라
공공자산 바다매립, 시민 의견부터 물어라!
시장이 공약조차 못한 사업, 누구 좋으라고 강행하나!
도심상권 붕괴, 외곽 도시화지연, 자연재해 우려
6대 의회, 의견청취 건 심사보류하고 차기의회로 넘겨야

거제시가 추진하는 고현항재개발사업은 항만법에 근거, 고현항 바다 61만2,705㎡(18만5,340평)를 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 매립을 통해 노후된 항만기능을 되살리고, 여건변화에 걸맞는 도시기능도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이 사업은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설립돼 사업주체로 나선다. 거제시도 지분참여를 하지만, 실질적인 주체는 부산소재 부강종건이라는 민간업체다. 2020년까지 진행되는 매립사업에만 총7,000여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된다.

거제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거대 토목사업은, 공공의 자산인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다는 점에서, 공공의 자산인 바다를 매립해도 되는지에 대한 절대다수 시민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제시의 일방적 사업추진과 이에 따른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을 뿐, 정작 중요한 시민의견은 단 한번도 묻지 않았다.

더군다나 지난 6.4지방선거에 나선 권민호 시장은, 전무후무한 이 거대 토목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시민들의 심판을 물었어야 함에도, 자신의 선거공약에서 이 사업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정책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선출직 후보로선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태였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시민들의 심판을 받았다고 큰소리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불통을 견제해야 할 시의회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시의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시의회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상정한 고현항재개발사업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임기를 불과 사흘남긴 의원들이 범 시민적 동의도 없는 전무후무한 토목사업을 심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집행부의 거수기를 자처하지 않았다면, 의견청취건을 보류시키고 차기의회로 심의권을 넘겨야 한다.

구 신현지역의 도시공간 축은 고현바다가 아닌 상동 수월 장평등지로 뻗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변화된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균형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활 수 있다. 고현항을 매립해 신도시를 만들면 상동이나 수월지역 도시화는 수십년은 더 늦춰질 수 밖에 없다. 고현의 일극집중화는 거제시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고현항은 그 자체로 너무도 아름다운 미항이다. 시민들의 정서안정과 여가활동에 돈으로 환산이 안되는 부가가치를 지닌 항구다. 이런 공공의 자산을 덜렁 매립해, 상업지를 만들고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이치에 맞는 일인가. 상업지 만들 땅이 없어 바다를 매립할텐가, 아파트지을 땅이 없어 바다를 매립할텐가.

고현항은 어항기능이 상실된지 이미 오래전이고, 수심이 얕아 국제항으로서의 기능도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에서 항만재개발이라는 이유로 근 20만평을 매립해 무슨 항만기능을 제고한단 말인가. 고현항재개발사업은 항만기능 제고가 아닌 공공의 자산인 바다를 매립해 상업지 분양하고 아파트지어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기겠다는 토건업자들의 전형적인 땅장사일 뿐이다.

고현항 매립에 따른 기존상권 붕괴우려와 자연재해 우려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고현항 매립공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기존 도심상권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즐비한 상가건물은 내리막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건물을 팔아 고현항 내 상업지를 분양받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을 것이며, 결국은 외지 자본가들이 이 땅의 임자가 될 것이다.

태풍 매미 때의 침수피해를 직접 경험한 시민들로서, 자연재해 우려에 대한 공포는 더 심각하다. 특히 고현항 매립 설계가 기존 매립지보다 약1.5m를 더 높인다는 점에서, 웬만한 비만와도 고현 중곡 시가지는 물바다로 변해버릴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매립지 끝 부분에 지속적인 토사가 쌓이면 삼성조선 선박 건조작업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거제시가 추진하는 고현항재개발사업은 항만기능 제고라는 염불이 아닌, 상업지 분양하고 아파트 지어 팔겠다는 젯밥이 판을 칠 것이다. 결국은 공공의 자산인 바다를 토건업자들의 잇속 챙기는데 내 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토건업자들의 몰염치한 행태를 더는 두고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고현항매립반대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매립저지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며, 거제시가 고현항 매립을 포기하는 순간까지 결연한 의지로 싸워나갈 것임을 공언하는 바이다.

2014년 6월23일
고현항 매립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배진구신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