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 신청서류로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설계·측량 등이 필요해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등에 대해 민원인이 약식서류만으로도 처리가능 여부 및 처리에 필요한 요건 등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원편의 제도다.

처리절차는 군청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부서로 보내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가·적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군은 현재 농지·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도로점용 허가, 골채채취 허가, 건축허가 등 19종의 민원사무를 사전심사청구 대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와 신청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hadong.go.kr) 전자민원창구 민원실소개 코너에 게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덜고 민원편의를 제고함으로써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