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송미량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일류 거제, 행복 도시 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 시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 방청객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사업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젊음의 거리, 스마트 거리, 뷰티특화거리, **문화의 거리, 다문화 거리, 포도·와인 거리, 국수 거리, 러시아 거리… 다양한 이름의 특화 거리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나, 이들 특화거리 중 정말 특화된 거리는 많지 않아, 중복된 특화거리는 조정하고 유명무실한 경우는 폐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에서도 최초로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11월 27일 2차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다수 진행되었으니, 성공과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그 어느 거리보다 특별하고 정체성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산출 근거 없는 사업비 20억은 대부분 바닥과 조명공사, 파사드, 간판정비에 투입됩니다. 소규모 무대시설이 없어 프린지 공연은커녕 버스킹 공연을 할 만한 공간도 확보 되지 않고, 편의시설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방안조차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CPTED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의 경우도 CCTV설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최선입니까?

또한 옥포대첩로2길 “ㄴ”식당부터 “ㅈ”식당까지는 외국인의 왕래와 이용이 잦은 곳인데, 거리경관이 복잡하고 산만할 뿐 아니라 해가 지면 내국인 주민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그 거리를 지나갈 수가 없다고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학교· 공립 어린이집·병원이 인접하고 있어 정비·정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곳인데 특화거리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안로가 가진 공간적·역사적 특수성을 담아내고, 취지에 맞는 문화와 내용을 제대로 채워야 내·외국인의 소통과 화합의 통로가 될 것이고 도심 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성안로 특화거리에 걸맞는 콘텐츠를 채워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콘텐츠가 없으면 20억이든 200억이든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보여주기· 치적쌓기식 행정으로 전락 할 것입니다. 또한 특화거리 조성 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행정적 관리, 문화와 내용 보완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성안로 특화거리 사업의 성공하더라도 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이면에는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따른 형평성 문제 및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차 상인들이 내몰리는 등 예측가능한 역효과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을 행정에서는 미리 고민해야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야 세부사업과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서 지적 사항에 대해 회피하지 마시고 더 많이 연구하시고, 주민과 소통하고 협의하십시오. 이미 용역에 5천만 원이 투입되었고, 실시설계용역비에는 시민의 혈세 1억이 투입됩니다. 특화거리에 대한 행정의 마인드가 올바르고 공고하지 못하면 특화거리에 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합니다.

덧붙여 타 지자체에서는 국민안전처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 조방 앞 친구의 거리는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시비 10억 원을 보태 총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친구의 거리 일원을 아름다운 거리, 랜드마크적인 보행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낙후된 동구 조방 앞 지역의 보행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어 주변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부산의 랜드마크격인 보행특화거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듯이, 거제시에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많고, 보행자중심의 거리 조성이 요구됩니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에 공모하는 노력을 보여주시고,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합니다.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의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