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송미량입니다.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민의 행복과 미래비전을 가지고 시정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권민호 시장님과 1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 주신 거제시민과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이 우리 사회 최대의 의제가 된 이후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타 지자체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셉테드)기법을 적극 도입 활용하여 범죄 예방과 체감안전도,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우리시의 도시환경 정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양대 조선소의 입지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물동량과 화물차 통행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화물공영 주차장이 없어, 화물차들의 도심내 불법 주ㆍ정차와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고발생 위험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옥포시장 공영주차장의 설치로 미비하나마 도심 내 주차난 해소와 옥포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주민들은 주차타워 형태로 대규모 주차시설을 기대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옥포시장 공영 주차장 시설 확충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옥포시립테니스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테니스장을 덕포교각 하부나 송정IC체육시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6대 의회 때부터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테니스장 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시정 질문 답변서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 중 두 번째, 네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하고, 세 번째 질문은 해양조선관광국장이, 첫 번째 질문은 안전도시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화물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물차의 도심 내 불법 주․정차와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시민불편 사항이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어,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양정동 산 109번지 일원 19만 9천여 평방미터 부지에 화물차, 전세버스 등 6백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를 신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제1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경상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6년 상반기 중 승인되면 자동차정류장 공영 차고지의 규모에 맞추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빠른 시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옥포시립테니스장 이전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에 위치한 옥포 시립테니스장은 총 4면으로 구성된 공공체육 시설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포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민원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더 나은 체육시설 이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충되고 있어,

자칫 어느 한쪽의 의견만 수용할 경우,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상호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테니스장 이전 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김종천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옥포시장 공영 주차장 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포시장 공영주차장은 옥포동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15년 2월, 35면의 노외 주차장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권 및 시장을 이용하는 차량대수가 하루 평균 약 200대로 주차 수요대비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옥포동 530-16번지 일원(1,676.1㎡)에 지하1층, 지상3층, 1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등을 포함하여 약 8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포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양두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셉테드(CPTED)기법을 적용한 우리 시의 도시환경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기준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조선산업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서민밀집 주거지역의 인적이 드물고 복잡한 좁은 골목길 등 우범지역이 늘어나면서 범죄 유발환경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테드)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소시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 3월「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제5조, 거제시 경관기본계획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포함하여 수립토록 하였으며,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 경관기본계획(2017년) 재정비 시, 셉테드 도시환경 정비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전까지 추진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경관 심의 (자문)시 접목하고, 기 설치된 도시기반 시설의 취약부분은 거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에 따라 우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례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어두운 완충녹지에「뻔뻔한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옥포1동 외국인 대상 상가가 밀집한 가로에 셉테드 기법을 접목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특수시책으로 중곡 육교 주변 교통섬을 대상으로「어두운 도심 속 안심 빛 디자인정비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범죄유발 환경으로부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