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뫼는 스웨덴 항구 도시다. 한때 세계 최대 조선소가 입주해 호황을 누렸지만 일본에 밀려 조선소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 '말뫼의 눈물'은 말뫼의 상징이었던 138미터에 달하는 대형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울산 현대중공업에 팔았고 크레인을 배에 태우고 한국으로 떠나보내는 날 말뫼 시민 30만명이 항구에 나와 눈물을 흘린 일을 두고 말한다.
거제도 조선수주절벽에 따른 대량 고용위기가 눈 앞 이다.
경남 거제는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해양프로젝트의 일감이 급격히 감소하는 오는 6월 이후 2만여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우·삼성 양대 조선소 노조는 7일 현재 대략 9만여명(정규직 2만4000여명/비정규직 6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직영과 조선관련 협력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6월 이후 대량실업사태가 우려되는 이유는 양대조선소와 협력업체들이 조선업황이 악화되자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보다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단기 고용계약을 형태로 수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노조(위원장 현시한)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위원장 변성준)도 7일 오전 10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선정촉구 및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점을 우려했다.
양대조선 노동자들은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경기 불황은 이미 지역경제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고 거제지역의 실태를 알렸다.
노동자들은 “지난한해 거제지역에만 40개가 넘는 조선관련 중소기업이 폐업했고 올해 3월까지 수십개의 업체가 문을 닫았으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임금체불 진정건의 대부분이 거제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고 지적했다.
변성준 위원장은 “조선 호황기였던 지난 2008년 국내 조선소는 7000만 CGT 정도의 물량을 확보했다. 이는 3~5년간의 일감이다. 1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2800만 CGT 정도다. 2년치 도 안되는 물량.” 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의 특성상 수주물량이 생산에 적용되려면 1~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 며 수주절벽이 이어진다면 오는 6월 이후 조선소 야드에 일감이 없어지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자들은 현 상황이라면 조선업의 비중이 큰 거제를 고용위기지역 선정하는 것은 물론 조선업종 전체를 고용위기업종으로 선정하고 정부주도의 조선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과 중국의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해양플랜트 만큼은 유일하게 국내 조선 3만이 건조노하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한국조선의 미래경쟁력이다. 하지만 당장의 수주절벽이 대량실업으로 이어지고 1~2년 고용단절기가 닥치면 수많은 조선인력이 생계를 위해 이직이나 다른 업종으로 떠나는 것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며 거제는 큰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선정을 조속히 선포해 고용대란을 막아내고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전반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조선소 노조와 노동자협의회 간부와 송미량 거제시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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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지자체, 시의회 사업주 대책마련 촉구
조선노련 산하 대우조선노동조합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조선불황에 따른 고용대란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오는 6월 해양프로젝트 인도에 따른 물량 급감으로 인해 거제지역에만 최소 2만여명의 물량팀 노동자와 하청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상 최악의 고용대란을 우려하며 정부, 거제시, 거제시의회, 국회의원, 사업주 등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우조선노동조합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이날 10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우, 삼성 등 양대조선이 거제지역 경제의 전부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어려운 입장이지만 6월 이후 해양프로젝트가 선주에게 인도되면서 나타나는 대량 실업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만약 지금부터 미리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6월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거제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거제시 등이 힘을 합쳐 근본적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일단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먼저 선정해 최소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하청노동자들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전직, 이직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빠른 시일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먼저 추진해 줄 것을 거제시와 시의회에 요청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고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 기업주도 고용위기를 회피할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조선노련산하 대우조선노동조합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향후 벌어질 고용대란을 막고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안정된 일터를 찾아 노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거제시의 조속한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요청 △정부의 조속한 거제시 고융위기지역 선정 촉구 △고용대란을 막기위한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 △거제의 조선산업 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나서서 조선업종 전체를 고용위기업종으로 선정하고 정부주도의 조선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 거제시의 이러한 노력에 노동조합과 협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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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문>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선정촉구,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촉구 기자회견
오늘 조선노련 산하 대우조선노동조합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조선산업 불황과 이로인한 거제의 지역경제 붕괴와 대규모 고용대란위기를 맞아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정부, 양대조선 대표 등에게 분명하고도 강고한 마음으로 거제지역 25만 시민의 강한 의지를 전합니다.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기 침체와 더불어 유가하락 등이 가져온 조선산업 불황의 늪과 그로인한 노동자의 고단한 삶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는 만성적인 고질병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예외 없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생계를 걱정하며 불안한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이미 인근 통영, 고성의 중소형 조선소에 근무하는 많은 노동자들은 수년째 떨어지지 않는 감기처럼 매일같이 온몸으로 앓으며 아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기업, 지자체 어느 누구하나 아픈 국민을 위해 치료약을 지원하고 예방을 위한 그 흔한 방역한번 하지않고 방치해왔고 그 결과가 인근의 신아sb, 성동, spp조선 등 중소형 조선소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실태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은 고성을 넘어 통영을 지나 이곳 거제지역에도 예외 없이 조선불황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경기 불황은 이미 지역경제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작년한해 거제지역에만 40개가 넘는 조선관련 중소기업이 폐업했고 올해 3월까지도 수십개의 업체가 문을 닫았으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임금체불 진정건의 대부분이 거제지역으로 몰려 있음은 거제지역 고용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조선노련 산하 대우조선노동조합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고용위기의 심각함 보다는 향후 3개월 이후에 찾아올 더욱 심각한 고용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싶피 거제지역의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세계 2,3위 규모의 조선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해양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프로젝트는 가장 많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대 조선에서 건조중인 해양프로젝트에 고용된 노동자가 적어도 4만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해양프로젝트로 인한 고용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바로 이 해양프로젝트의 일감이 오는 6월부터는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새로운 해양프로젝트의 수주가 양대조선소 공히 전무한 상황에서 6월 이후부터 해양프로젝트 물량의 급감으로 인한 물량팀을 포함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는 지금의 몇 백명 수준이 아닌 2만명 이상의 하청노동자들이 거리로 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양대조선소 사업주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조선노련 산하 대우조선노동조합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향후 예견되는 거제지역의 이러한 고용대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제지역 경제의 몰락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결의하고 지난 3월 4일 거제시장 면담시 그 심각성과 선제적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존권사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조직으로서 25만 거제시민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또 다른 책무가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들은 거제시민의 뜻을 받을어 조선불황을 극복하고 거제시민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거제시는 지역경제 활성과 거제시민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향후 불어닥칠 고용대란을 막아내기 위해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선정’을 위한 제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우조선노동조합, 삼성노동자협의회와 긴밀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선정을 조속히 선포해 고용대란을 막아내고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전반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대표이사는 해양프로젝트 물량감소에 따른 대향해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거제시의회는 양대조선의 고용대란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의회 차원의 모든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20대 총선후보자는 조선불황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을 공약으로 선정하고 당선시 거제지역 고용안정과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우리 대우조선노동조합,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등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정부가 거제지역 뿐만 아니라 조선업종 전체를 고용위기업종으로 선정하여 영세한 조선기자재 부품기업을 포함한 조선소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선산업 육성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4월 7일
대우조선노동조합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간부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