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문에는 대우조선해양(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채무재 조정안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촉구하는 건의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해양(주)의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의 30%를 보유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의 채무 재조정 동의안에 대한 ‘찬성’ 여부가 대우조선해양(주)의 자율적 구조조정의 길과 P플랜(워크아웃+법정관리)의 길을 결정하는 키(Key)다.
건의문은 국민연금공단의 채무재조정안에 대한 찬성을 촉구하는 26만 거제시민의 민의가 담겼다.
대정부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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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 속에 3만 여명 대우조선해양 관련 종사원들과 10여만 가족들의 생계는 생(生)과 사(死)의 기로에 놓여있다.
지난 3월 23일 정부는 2조9천억원의 추가지원을 통하여 대우조선해양(주)의 정상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주) 전 임직원이 임금 10% 삭감과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4월 7일에는 현대상선(주)으로부터 1조원 규모의 수주도 있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주) 채권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주)의 채무 재 조정 안을 동의해주지 않고 있어서, 대우조선해양(주)은 크나 큰 난관에 봉착하면서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손실과 지역경제 파탄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탄핵정국과 맞물려 대통령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주변의 외교정세에 따른 안보적 위기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누란(累卵)의 위기(危機)에 처해있는 현실이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의 사정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국가경제의 위기 속에 대규모 실직사태로 인하여,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주)의 위기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주기 바란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현명한 결단과 결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 대우조선해양(주) 정상화를 위한채무 재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라는 긍정적인 결정 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에 26만 시민과 20여 만의 근로자가족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채무 재 조정안을 동의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이다.
2017년 4월 12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