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교육정책 서두르면 안 된다'
수능개편 1년 유예 - 절대평가 시안 폐기 원점 재검토
  • 입력날짜 : 2017. 09.07. 19:34
전 거제교육장 윤동석
언제나 정권이 바뀌어 이때쯤 되면 중·고 학부형들은 자녀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이 한없이 많다.

2012년 우리나라 대학의 한해 입시종류가 총 3600개나 넘을 때도 한때 있었다. 전국 4년제 대학 200개교가 평균 각각 98회 전형을 치른 셈이 된다.

흔들리는 대학 입시에 학부모는 물론 교사 까지도 이해하기 힘들다. 입시 전문가들의 설명회에서는 항상 ‘입시의 복잡함’을 먼저 시작하면서 말하곤 한다.

12년 동안 공부의 결과에 따른 대학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일이기에 학부모와 교사는 여간 신경을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새 대통령이 들어 설 때 마다 교육개혁을 단행하였고 그때마다 대학입시 제도는 어김없이 변경되어왔다.

MB정부는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을 대부분 지워 버렸고 지난 정부는 대선 공약의 ‘입시 단순화’로 ‘대입3년 예고제’와 학교별 입시 유형을 6개 이내로 줄이면서 MB정부 핵심 정책인 실용영어 교육을 백지화 했고 과목별 난이도가 다른 ‘수준별 수능’은 폐지했다.

고교내신을 절대평가 하는 방안도 유보했다. 그래서 각 학교 현장에는 1~2년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교육정책의 잔해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을 지도 모른다.

최근 입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따른 수시전형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객관식 수능성적보다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금수저로 만든 ‘좋은 학생부’ 전형이 아닌 ‘학생부종합전형 개편’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정책에 공감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는 평가가 많다.

이제 또 정권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의 부담 경감’에 맞추어 경쟁, 수월성의 교육보다는 평등하고 행복한 교육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도입으로 맞물린 제도이지만 대학입시에 가장 불안을 느끼는 수능의 절대평가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21일 충남대에서 제4차 공청회를 끝으로 중3에 해당하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가 마무리 되었다.

교육부는 8월 31일 최종 발표할 수능개편 확정안을 결정 발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다수 토론 참석자는 ‘수정·보안’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교육부는 사실상 결론 난 것처럼 귀를 닫고 1안, 2안 중 양자택일을 강행해서 수능개편을 발표하려하자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수능 7과목 중 4과목만 절대평가를 하는 ‘일부과목 절대 평가를 하는 1안’과 ‘전 과목 절대평가로 하는 2안’이다. 벌써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반대하는 국민 총궐기 대회도 일어나고 있었다.

여당마저도 ‘수능 절대평가 안 졸속’ 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권의 초점에 맞출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시간을 두고 수정 보완을 위해서라도 새 교육과정의 시행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래서 청와대와 정부 여권내부에서는 ‘이해찬 1세대’들의 실패사례 등 참여정부 교육정책에 관한 내부 비판 보고서까지 만들어 회람으로 검토하면서 의견을 모은다는 보도기사를 본 적이 있다.

다행히 8월31일 수능 개편 확정 발표 대신 김상곤 부총리는 “불통이 아니라 소통의 교육부로 거듭나기 위해 어러운 결정”이라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수능 개편 1년 유예를 발표하였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재 중 3년은 현 체제로 하면서 수능-EBS 연계를 대폭 축소하고 출제범위를 내년 2월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절대평가 확대 추진에 대한 교육주체 간 이견이 컸고 신뢰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입시제도가 그 어떤 이슈보다도 학부모들에게 민심 이반 여론의 폭발성이 큰 만큼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연구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을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겠으나 유독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철학이나 근간도 없이 이리저리 뜯어 고치다 매번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증시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필자는 교육현장에서 경험한 바 있어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정책’을 지적한 바 있었다.

노자의 도덕경에 ‘약팽소선(若烹小鮮)’이란 말이 있다. 작은 생선을 구울 때 자주 뒤집으면 부서져서 먹지도 못하므로 기다림의 철학으로서 교육에 꼭 필요한 말이다.

세상에 완벽한 정책은 없을 것이다. 시행하면서 보완 수정 하여 정착시키고 국민이 익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급자 목소리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항상 학교는 교육의 실험대상이고 정권이 끝나면 순장(殉葬)당하는 교육 정책으로 변하고 만 것이다. 한결같이 부르짖는 공교육정상화, 사교육 없애기, 행복한 학교, 대학경쟁력 높이기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개혁이란 말은 무색하기만 되는 것이다.

초당적 초정권적 다양한 계층의 관련 주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헌법적 차원의 ‘국가수준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정권이 끝나도 폐기 되지 않은 정책이 나와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만은 교육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서 과학적이고 현실적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고 대학 자율을 고려하면서 대학 수학 능력의 ‘적격자’를 잘 가려 낼 수 있는 선발적 타당도가 높은 대학입시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 거제교육장 윤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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