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경남행동 · 국민의당 · 정의당 · 민중당 · 노동당 · 녹색당 경상남도당이 6일 경상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는 주제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민심은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것은 잘못된 정치,선거제도의 탓이 크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정권은 불합리한 법조항들에 의해 침해당해 왔다.

이런 식의 정치와 정치제도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일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연관된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생각하더라도, 정치제도 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잘못된 정치, 선거제도는 지방정치와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광역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하는 불비례성이 세계 최악인 상황이다. 기초지방의회의 경우에도 1-2개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방의회에서도 정치세력간의 경쟁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제도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물론 정치장벽을 낮추고,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각 시ㆍ도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이 투명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수정당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하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최근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는 주민공청회 개최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이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발언이 나오고,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표는 ‘힘으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4인 선거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5인선거구로 조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제 정당, 특히 지금까지 현행 선거제도에서 이익을 누려왔던 거대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과 4인 선거구 확대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한 노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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