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거제시장 공약사업인 300만원대 임대 아파트가 시 재정에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28일 거제시에 따르면,약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300만원대 서민임대 아파트(575가구)의 전체 사업비 525억원 중 국·도비 283억원, 입주자보증금 86억원, 시비 144억원이 투입된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200여가구) 전체 사업비는 전액 시비 200억여원이 투입된다.

거제시는 여기에 두 아파트의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 3-9호선(1800여m) 확장공사비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 아파트 건설로 거제시기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 감사에서 토지용도 변경으로 인한 발생이익금 142억원을 평산(시행사)측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됐지만, 거제시는 "해당 문제는 아파트 준공이후에 의논한다" 는 MOU 협의를 근거로 내년 준공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전문가 A(54 . 옥포동)씨는 "거제시가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해당 부지를 LH공사에 매각해 임대아파트를 신축했더라면 투입된 예산도 절감하고 부지매각으로 인해 세수도 증진시킬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하게 된 결과가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시민 B(51 . 고현동)씨는 "300만원대 아파트라고 해서 분양인줄 알았는데 임대라서 놀랐다"며 "똑같은 임대인데 굳이 시비를 들인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거제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분양 아파트가 아닌 임대 아파트로 신축하고 있다"며 "300만원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했지 분양이나 임대를 단정 지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지침에서도 서민임대아파트 사업을 LH와 지자체에 권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자체에서 진행할 경우 장기임대 같이 유동성 있는 분배가 가능하다"며 "LH에서는 장기임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LH 관계자는 "최근까지 장기·영구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을 벌여왔는가 하면 신축 후 분양으로 서민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임대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며 거제시 공무원의 장기임대가 없다는 답변을 반박했다.

시민단체관계자는 "잘못된 사업 추진은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된다. 공무원들이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해서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은 철저히 감시해 막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건축비(평당 350~400만원)와 부지가격(평당 250~350만원)을 포함하면 실제가격은 평당 600만원대"라며 "300만원대 아파트 명칭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제 300만원대 서민임대아파트 사업 효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공실률 등을 이유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