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잘못해도 사과하고 보상만 해주면 끝?
  • 입력날짜 : 2019. 02.08. 13:45
경남도와 거제시가 거제시 동부면 산양천 하천정비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편입시킨 개인 토지
거제시가 개인사유지를 무단으로 편입해 공사를 벌이고도 '보상만 해주면 된다'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여 지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8일 '거제 산양천 정비공사, 사유지 무단 편입 '논란'' 보도 이후 8일 오전 10시 토지측량에 나선 거제시는 도로가 개인사유지 10여평을 침범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지난달 취재당시에 보였던 "토지측량도 없이 공사가 진행됐겠냐"는 공무원의 황당할 정도의 당당함은 사라졌다.

거제시는 "무단으로 편입된 토지를 보상하고, 고사한 나무들은 감정평가를 통해 피해보상하겠다" 고 지주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지주는 편입된 토지와 고사한 나무들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거제시의 강압적인 태도를 나무랐다.

지주 A씨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지만 거제시의 강압적인 태도가 불쾌하다. 잘못을 해놓고 단순히 보상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 것 처럼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언론보도 후 경계측량이 진행됐다. 도비와 시비가 투입된 공사에 측량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근 지주의 동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올바른 일 인지, 공사와 관련된 어떤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거제시 관계자는 "설계 후 시공측량을 하면서 좌표가 잘못돼 오차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주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토지보상을 마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거제시의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집행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었지만 거제시는 "지주에게 이미 수차례 사과 했고 보상문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거제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거제 동부저수지부터 평지마을까지 사업비 18억 원(도비 9억, 시비 9억)을 들여 추진됐다. 지난해 9월 약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1차분(하류) 교량 1개소와 산양천 하류쪽 양측제방 266m 정비를 마쳤다. 거제시는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토지 10여평을 무단으로 편입시켰고 이 때문에 수십년생 엄나무 등 29그루가 뽑히거나 고사했다.

한편 이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동부면의 한 교량공사 특혜의혹에 연루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형록 기자 whwndrud11@naver.com        조형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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