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건축과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가스안전공사, 시청관계자들과 코아루 아파트 입주민대책위원회(이하 입대위)가 참석해 에어컨 설치문제 등 아파트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거제시 건축과장은 "입주민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체 767세대 가운데 600여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데 사업주체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양률 조작 의혹
입대위는 분양률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모델하우스가 만들어졌을 당시 '분양마감'이라는 안내판이 있어서 입주를 결정했지만 분양률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다.
또한 "거제시가 고시한 분양률 40여%도 사실과 다른데다 시행사가 입대위를 포함한 150여 세대에게는 분양을 취소해 줄 수 없다고 해놓고, 나머지 분양자들은 분양을 취소해 줬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시행사는 "분양률 조작 의혹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보지만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분양을 취소해 준 점에 대해서는 "계약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양을 취소했다"고 답했다.
거제시는 "분양률 자료는 시행사에 보내 온 자료를 고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대위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는 시행사를 향해 "우리가 볼모냐. 지금 우리를 볼모로 잡아놓고 전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내고 에어컨도 설치하지 못하는 현실인데 전세자들은 4000만원에 월 5만원만 내면서 우리랑 똑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시행사에서는 세입자들이 전세금 4000만원을 포함해 2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1억6000만원의 은행대출을 시행사에서 받아주고, 전세기간인 2년 동안의 이자까지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거면 우리도 똑같이 전세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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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는 답변하지 못했다.
시행사 측 한 관계자는 "전세기간이 끝나는 2년뒤 새롭게 분양자를 모집할 때 현 입주자들과 비슷한 조건으로 하겠다"고 발언했다가 "현실성없는 발언"이라며 입대위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외부가스배관 의혹
아파트 준공도면에 없던 외부가스배관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관계자가 해명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9월 27일 공사설계에 맞게 안전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하고, 관련 도면 사진도 입대위에 공개했다.
가스안전공사가 해명하면서 거제시와 공사감리가 곤란해졌다. 입대위가 거제시에 신청해서 받은 준공도면에는 외부가스배관이 표기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제시와 감리는 "가스안전공사의 필증이 나왔기 때문에 준공에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거제시가 "준공을 내줄때 공사감리와 담당기관(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가 의논을 한다"고 밝힌바 있어 입대위의 불만을 샀다.
안전문제도 거론됐다. 가스안전공사가 안전검사를 마친 후 외부가스배관을 지지하는 받침대가 기울어지는 등 입대위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입대위는 특히 안전휀스도 없는 상태에서 가스압력벨브가 그대로 공개됐던 상황들을 묘사하며 거제시 준공승인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준공이 제대로 된 게 확실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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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말 입대위가 거제시에 "설계와 맞지않게 공사가 진행됐다"며 준공승인을 미뤄준 것을 요청했지만 거제시는 시공사의 하자보수확약서만 받고 지난해 11월 1일 준공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거제시는 "준공이 잘못됐다면 취소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입대위가 외부가스배관 설치와 아파트 샤시유리 설치 모델이 다른 점 등 준공도면과 맞지 않는 시공을 지적하자 "검사 필증을 받았기 때문에 준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뺌했다.
공사감리도 "절대 불법적인 행위는 저지르지 않았고, 재료도 좋은 것을 썼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KS마크가 찍힌 아파트 샤시유리 모델이 도면과 다른 제품이 왔는데도 그대로 준공승인해 준 점에 대해서는 "파렛트(지게차 따위로 물건을 실어나를 때 물건을 안정적으로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구조물)에 포개져 있다보니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입대위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준공을 미뤄달라고 거제시에 요청했는데 하자보수 확약서만 받고 준공을 내줬다"며 "다른 지자체를 다 둘러봐도 민원이 있는데도 아파트 준공을 해주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에어컨없이 어찌 지내나?
입대위는 시공사가 주장하는 에어컨 설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 에어컨 제작 및 설치업체인 S사와 L사에서 에어컨 실외기실이 좁아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입대위는 인근 에어컨 설치회사에서 보낸 입장문과 녹음파일을 통해 현실적으로 에어컨 실외기 설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소방대원에게 문의해 화재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까지 추가하면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시공사는 에어컨 실외기위에 에어가드 설치와 거제지역내 다른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설치사례 등을 들며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주민들은 에어가드 설치와 다른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와 코아루 아파트는 적용기준부터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공간에 맞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4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주민들의 질문에 거제시와 시행사, 시공사, 공사감리는 책임감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관련 법을 제시해가면서까지 질문해도 마땅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입대위는 "거제시의 공동주택 준공과정의 헛점과 후속조치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간담회였다"며 거제시와 관계자들의 책임감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