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특별사면.복권된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의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9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기념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사면안을 심의·확정,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들을 일괄 발표했다. 사면·복권은 오늘 12일 시행된다.

이번 사면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만 전 두산그룹 부회장,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160명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등 총 434명이다.

현철씨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 거제 출마를 준비하면서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동만 前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영수증 처리없이 20억원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대선잔금 70억원의 이자라고 주장했으나 2006년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았었다.

현철씨의 사면은 1997년 조세포탈혐의 구속에 이어 두 번째.

그러나 사면 가능성이 점쳐졌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은 대상명단에서 빠졌다.
사면·복권 대상자 가운데 경제인은 모두 160명으로 대기업 관련자 51명과 중소기업인·영세상공인 109명이 포함됐다.

주요 사면 대상 인사로는 박 전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 전 두산그룹 부회장, 김 한화그룹 부회장,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자와 분식회계 관련자가 포함됐다.

대우그룹 관련 전직 경영진들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해 대부분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태구 전 대우자동차 총괄사장만이 유일하게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김 장관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경제인 사면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7조 5000억원 거액 추징금 미납하고 있어 배제했다"고 말했다.

공직자 가운데선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시장,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37명이 사면.복권된다.

정치인 가운데서는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노갑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국회의원, 서상목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호웅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등 7명이 포함됐다.
지난 16대 대선 선거사범중에서는 문성근씨, 설훈 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재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등 223명이 사면복권됐다.

김 장관은 이번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과거의 관행적.구조적 부패구조하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재기의 기회를 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토록 하기 위해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실시하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