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4일 자 부산일보 4면 KTX 거제 역사 관련 기사는 거제시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부산일보에 의하면 ‘제21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윤부원 거제시의원의 변광용 시장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거제시가 의회에 아무런 사실도 통보하지 않고 비밀리에 KTX 거제 역사 후보지를 사곡(성내), 명진, 상동 3곳으로 한정해 경남도를 거쳐 국토부에 보고했다’라고 기사화되었다.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인 거제시 의회는 거제시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KTX 거제 역사와 관련된 거제시 공식의견이 경남도와 국토부에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7개월 동안 알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경남도 TF팀이 여러 차례 현지 실사를 나왔고, KTX 거제 역사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연구용역비가 지출되었다는 내용조차도 몰랐다고 한다. 변 시장과 몇몇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거제시의회뿐 아니라 거제시민 누구도 그 진행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김범준 후보는 이미 누차에 걸쳐 KTX 거제 역사 입지와 관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왜냐면 KTX 거제 역사의 입지는 가깝게는 지역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엄청난 변화 소재이고 멀게는 거제의 미래가 어떻게 설계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실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역사입지 선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행정 편의주의를 앞세워 범시민적 주요 사안을 함부로 시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재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부산일보에 보도되고, 시의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만일 ‘거제시가 시민적 공론화 과정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생략하고 밀실에서 비밀리에 거제역사의 위치를 선정하려는 의도나 움직임이 존재했다’라면 이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만일 사실이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거제시의회는 아예 필요 없는 존재가 될 뿐 아니라 더는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거제시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왜 거제시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했을까?

그러면 도대체 왜 거제시는 거제시의 KTX 거제 역사 입지 문제에 대한 거제시의 공식의견을 거제시민의 공론화 과정 없이 비밀리에 결정하여 경남도와 국토부에 보고하였는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 이는 거제시의 KTX 거제 역사 입지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과정을 복기해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남부내륙철도의 KTX 거제 역사의 입지는 2014년 12월 정부가 사등면 사곡만 일대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약 8만 3,000평의 역사를 건립하는 것이 최초의 안이었다. 거제시 ‘2030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했던 것으로 이것이 거제시 공식 입장이었다.

그 후 2014년 시작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 문제가 제기되자, 결국 국토교통부는 2017년 동 사업을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2017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민자 사업 적격성을 검토하던 시기에 유력 후보지로 검토됐던 지역이 두 번째 후보지인 상동동이었다.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역세권 개발로 개발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 사업 타당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상동동을 선택했고, 이 상동동 KTX 거제 역사 후보지는 2017년 12월 14일 거제시청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토론회에서도 공개되었다.

거제면 명진 KTX 거제 역사(안)는 왜 갑자기 등장했나?

그러면 마지막 후보지이자, 이번 용역 결과 최상위 후보지로 보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의심되는 거제면 ‘명진 KTX 거제 역사(안)’는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일까?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하면 ‘최소한 명진 KTX 거제 역사가 토지 확보의 용이성이란 측면보다는 거제면 명진리 일원 약 53만5000평의 명진 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명진 신도시 개발계획은 거제시가 올해 7월 발표했다. 산업발전으로 인구가 늘어서 주택난이 발생해야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는 대부분의 신도시 개발 과정과 달리, 거제시 전역이 조선 경기 악화로 미분양된 아파트들과 빈집, 공실이 넘쳐나는 상황에 뜬금없는 50만 평이 넘는 대규모 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이는 과거 정부의 대규모 토건과 개발사업을 적폐로 몰아세운 현 정권하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만약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사례나 목포의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처럼, 만일 누군가 ‘명진 신도시 개발계획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개발계획 발표 전후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명진 KTX 거제 역사는 거제 명진 지역 지가 상승의 결정적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명진 신도시 개발계획 전면 재고해야

거제면 들판은 우리 거제시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대규모 평지이다. 거제시의 과거가 동북부 개발이었다면, 거제시의 미래는 서남부 대개발로 찾아야 한다.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사업 타당성이 의심되는 명진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토건계획보다는 부산이 ‘부산의 미래를 미개발지였던 낙동강 연안 서부산에서 찾았던 것’처럼 거제의 미래를 위해 거제면의 대규모 평지는 긴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KTX 거제 역사 결정은 한번 결정하면 바꿀 수 없는 거제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미 민자사업이 아니라 재정사업으로 결정된 현 상황에서 굳이 기존 거론된 3개 후보지만으로 선택지를 좁힐 이유도 없다. 연초면이나 장목면도 충분히 검토될 가치가 있는 곳이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밀실 비밀 결정에 거제시민은 분노한다.

이에 변광용 거제시장에게 공개 질의한다.

1. 이미 국토부와 경남도에 보고되었다고 보도된 거제시 공식 입장이 담긴 보고서는 존재하는가? 있다면 거제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고, 없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용역 내용이 거제시 공식 입장으로 상부 기관에 보고될 수 있었는지 밝혀라.

2. 거제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명진 신도시 사업 타당성 검토 시에 ‘명진 KTX 거제 역사’를 검토과정에서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하라.

3. 거제시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경남도와 국토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향후 시민 공청회 등의 시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KTX 거제 역사의 위치를 정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라.

2019. 12. 2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제시 선거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범준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