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11개 시·도, 7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양이용 실태 및 경계선을 조사해 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미 건교부·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수산개발원과 지적공사에 용역을 의뢰, 1차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동해안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3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시 해역을 포함한 남해안 해상경계 용역에 들어갔다.
김기춘의원은 6일 오전 KBS 라디오 생방송 경남에 출연 잘못된 해상경계에 대한 입장을 인터뷰했다.
부산시는 거제어민들의 주 조업구역이자 생계터전의 젓 줄인 의창군 천가면(가덕도 앞바다)일대를 지난 88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4051호를 구실로 경남도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89년 1월 1일자로 부산시에 무단 편입시켰다.
또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8월 부산∼진해 신항의 항로구역을 저도를 중심으로 확정, 거제어민들에게 신항만 건설에 따른 보상을 해 주지 않겠다는 속셈 외에도 이곳 해역은 어·패류의 주산란지로 어민들에게 연간 수백억원의 소득을 올려주는 연안어업의 보고이나 신항만 경계설정으로 어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김기춘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 질문과 부산시·경남도 국정감사 때 수 차례 가덕도 해역을 거제시에 되돌려 줄 것과 경남·부산간 해상경계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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