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논란은 어느 정권에서 끝날 것인가?

지금까지 정권에 따라 순장(殉葬)당하는 교육정책을 수없이 보아 왔지만 모두에게 만족할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초·중·고 12년간의 교육 결정의 대학입시는 백년대계로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교육대통령’ ‘교육투자 인재양성’, ‘행복한 교육’등의 교육공약이 수없이 쏟아져서 교육천국이 될 것으로 만들어 국민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의 대계를 위해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눈높이에 맞는 교육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던가!

특히 이번 정부는 수월성 교육의 거부증에 갇혀서 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인적 자산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인공지능시대(알파고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긴다.

지난 2021학년도 대입 수능 후에도 수능의 선택과목 난이도 조절 실패로 탐구 선택과목간 유불리가 발생했다며 불만이 터져 나와 공식입장 발표를 촉구하라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는데 매년 비슷한 지적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금년 11월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수능에선 문과·이과 통합, 국어, 수학 선택과목제가 도입되어 탐구 과학 선택과목으로 ‘총 816개에 이르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하니 선택과목에 따른 수능으로 복불복(福不福) 대입전형이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전망이 제기되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더구나 지난 10여 년간 대학입시의 수능 변별력이 떨어져 수시를 확대하면서 정시를 낮추는 대입제도에서 이제 수능비율을 높이는 정시확대 움직임에 대학은 물론 일선 학생 학부모를 혼란 속에서 갈등을 빚게 만들고 있다.

우선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의 선택과목 확대, 문·이과의 통합으로 사실상 선택과목이 확대되면 ‘당락’에 과목 선택 운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그래서 전략적인 대입수능으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자기의 소질 적성과 능력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기는 매우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교육을 타파하고 농어촌 출신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EBS 연계 비율이 2022학년 대입의 수능에는 11년 만에 70%에서 50%로 줄어드니 공교육도 우려될 수 있다고 한다.

2025학년에는 3년 연기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중1학생의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논·서술형 수능이 포함되는 ‘미래형 수능’이 검토된다고 하니 6년 후 또 다른 수능형태가 나와 시한부 수능으로 되어 오락가락한 대입제도에 길 잃은 미래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우선 금년도 수능부터 교육부 대학 일선 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첫째, 6월·9월 모의평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선택과목별 난이도에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적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일선학교에서는 타 업무를 배제한 입시 전문적인 전담고정자를 배치하여 진로상황실 운영을 더욱 강화해서 항시 창의적으로 가동하여 대입 진로상담은 물론 과목 선택에 따른 진로지도를 상시화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1969학년부터 대입제도에 숱한 개편을 해 왔지만 올바른 정답이 없어 각 대학특성에 따른 대학의 자율화 가중치 범위를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EBS 연계율이 감소됨에 병폐인 사교육 의존이 커지므로 그 대책이 시급하며 농어촌 출신,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입전형은 수능에 의한 정시나 학생부에 의한 수시가 모두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다. 수능은 공정하여 투명하지만 획일적이고 학생부는 어느 정도 불투명하지만 다양성을 지녀 소질이나 적성을 찾는 교육본질의 교육행태이다.

대학 자율권을 넓혀주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대입제도를 연구 검토해서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되지 않도록 실용적인 정책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