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해연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재벌회사인 이들 카드사들이 177개 업종으로 구분, 수수료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형할인점, 골프장, 종합병원 같이 메이저급의 기업체에게는 매출액의 1.5% 정도만 받는 대신 아무런 협상력이 없는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원, 양품점, 서점, 옷가게, 제과점 같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매출액의 3.6%～4.5%씩 과다하게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다” 고 밝혔다.
김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4% 내외로 유럽연합과 선진 각국의 1%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골프장과 대형할인점은 1.5% 내외인데 반해 음식점, 서점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수수료는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부담시켜 카드사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 카드사들의 원가투입내역 현황을 정확하게 공개토록 하고 ▲ 표준 내역에 의한 적정한 산정 기준을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 가맹점간 1.5%～4.5%로 다양화 되어 있는 수수료의 차별을 해소시켜 사업규모별,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경제 부담주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 해 연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33%로 미국 7.2%, 프랑스 8.7%, 스웨덴 9.8%, 독일 11.2%보다 3∼5배 이상 많고 일본 15.4% 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세금을 제외한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이 37.2%로 2003년 24.7%에서 1년 만에 12.5% 포인트나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어두운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자영 사업자의 비율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이유는 IMF 이후 대량실업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내수 침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불안 요인의 반영이라고 한국노동연구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수급불균형과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입점으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적 적용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감내하고 있습니다.
‘99년 9월부터 정부의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이용은 ’98년 30조 8천억 원에서 2005년 192조 4천억 원으로 7년 새 6배나 증가하였고, 카드사는 177개 업종에 대하여 매출액의 1.5%～4.5%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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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의 연도별 영업수익 중 카드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52.6%에서 2006년 6월 70.9%까지 상승하였고, 카드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어나 2003년 28.1%에서 2006년 6월 44.9%로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신용카드사의 카드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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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7개 업종별 기준 평균 수수료율 중에서 1% 대의 수수료는 골프장(1.69%)과 종합병원(1.63%), 주유소(1.53%)를 포함한 10개 업종이고 2～2.5%미만은 농협식품(2.09%)과 일반병원(2.40%)을 포함한 16개 업종이며, 2.5～3%대는 수입자동차(2.71%)와 통신기기(2.80%)를 포함한 22개 업종입니다.
3～3.6%미만은 69개 업종이고 3.6～4.0%미만은 58개 업종으로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대다수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4%대 이상은 애완동물(4.01%)과 유흥주점(4.5%)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카드사간에도 가맹점 수수료의 차이가 있어 초․중 교육기관의 경우는 최대 3.51%와 최소 1.5%로 카드 회사에 따라 2.01% 포인트의 수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177개 업종으로 구분해서 재벌회사인 이들 카드사들은 이 수수료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형할인점, 골프장, 종합병원 같이 메이저급의 기업체에게는 매출액의 1.5%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협상력이 없는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원, 양품점, 서점, 옷가게, 제과점 같이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매출액의 3.6%～4.5%씩 과다하게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4% 내외로 유럽연합과 선진 각국의 1%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골프장과 대형할인점은 1.5% 내외인데 반해 음식점, 서점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수수료는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부담시켜 카드사들은 과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 매출 5,000만원의 옷가게를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수익금인 287만원의 46.9%, 월 평균 세금 납부액의 4.7배인 135만원이 카드수수료로 지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일한 매출의 대형마트와는 월 60만원, 연 720만원의 수수료 차이가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의 상실과 생계의 최대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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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통해 엄청난 순이익을 발생시켰는데, 현금 서비스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다가 부실 채권이 발생되자 ‘99년부터 3년간 7조 4천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투여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06년도 신용카드사 경영실적에 의하면, 삼성․LG․현대 등 6개 전업 신용카드(은행 계열이 아닌 카드사)사는 전년대비 무려 630%나 증가한 2조 1,637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기록하였고 전업 카드사의 영업수익은 8조 6,385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3,31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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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호주정부는 자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 신용카드사들의 은행간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 산정의 투명성 확보 ▲ 가맹점의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추가수수료(surcharge fee) 부과 금지의 폐지 ▲ 비은행 기관의 신용카드 시스템 참가 허용 등의 정책을 통해 호주의 가맹점 수수료는 ‘99년 1.8%에서 → 1.4%(2003.9월) → 1.1%(2004.3월) → 2004년 12월 0.9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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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시장경제 원리에 한정하여 국가조정기능을 포기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구체적 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신용카드 사업 규모가 세계 4위, 현금서비스 포함 세계 제2대 시장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여 카드업체들의 배를 불려 주고 중소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현행 정책을 과감하게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 가맹점과 수수료 요율 인하를 통해 절망 속에서 삶을 버티고 있는 700만 자영사업자들에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결국 재래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 카드사들의 원가투입내역 현황을 정확하게 공개토록 하고 ▲ 표준 내역에 의한 적정한 산정 기준을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가맹점간 1.5%～4.5%로 다양화 되어 있는 수수료의 차별을 해소시켜 사업규모별,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도는 현재 민생경제 활성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10대 사업과 30개 사업에 3,522억 원을 투여할 계획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어 서민 경제의 절박함에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되길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