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의원들이 정부와 산업은행 측에 대우조선해양(주) 매각시 당사자 참여보장과 일괄매각 반대, 산업은행지분의 전략적 보유, 캠코지분 우리사주통한 인수 등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11일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제108회 임시회에서 대우조선해양(주) 매각에 관한 건의서를 이상문 산업건설위원장외 12명의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서는 노동조합매각대책위에서 초안을 작성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회도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입장표명과 건의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대우조선해양(주)는 1998년 IMF 환란 위기 속에서도 독자생존을 위해 전체 구성원들이 피땀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 7조억원이 넘는 매출액으로 오는 2015년까지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 국가 및 지역경제의 미래를 보장하는 자랑스런 향토기업이 되고 있다” 며 정부와 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매각’에 대한 의회 입장을 밝혔다.

건의문에서 거제시의회는 기업의 매각은 기업구성원들의 미래와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매각논의 과정에 회사구성원들의 요구 반영과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또 산업은행지분의 일부를 국가중요산업의 안정적 존립을 위해 계속 보유할 것과 캠코 보유지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우리사주조합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회는 대우조선 ‘일괄매각방식’은 대우조선해양(주)의 중장기적 시설투자 전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기술생산인력의 유출,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유발, 수많은 중소하청업체들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우조선해양(주) 매각에 관한 건의문

대우조선해양(주)는 전체 구성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지난 ′98년 IMF 환란 위기 속에서도 독자생존을 통하여 올해는 7조원이 넘는 매출액으로 향후 2015년 까지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가 및 지역경제의 미래를 보장하는 거제시의 자랑스런 향토기업으로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의 “매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대우조선해양(주) 매각에 당사자 참여보장을 요구합니다.
기업의 매각은 기업구성원들의 미래와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각논의 과정에 기업구성원들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매각방침의 결정에 앞서 기업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하며, 또한 전체 임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매각방침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매각과정에 회사구성원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참여가 보장되기를 요구합니다.

□둘째, 대우조선해양(주)의 일괄매각을 반대합니다.
대우조선해양(주) 구성원 그리고 거제시민들은 대우조선이 “일괄매각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대우조선해양(주)의 중장기적 시설투자 전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기술생산인력의 유출,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유발, 수많은 중소하청업체들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대우조선해양(주)를 특정기업에 일괄매각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셋째, 산업은행 지분의 전략적 보유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보유지분은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할 목적”으로 출자된 지분이며, 보유지분(′06년 12월말 현재 31.26%, 5,982만주)을 매각 처리할 때도 국가 중요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주)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중장기에 걸쳐 처리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필요하다면 10%대 이상의 지분을 중요산업에 대한 출자지분으로 상당기간 보유하는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캠코 보유지분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인수방법에 대해 검토를 요청합니다.
대우조선해양(주) 구성원들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캠코 보유지분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주)의 지배구조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바람직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거듭 태어나서 국가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에서는 대우조선해양(주) 전체 임직원들이 “캠코 보유지분의 전부 또는 대다수”를 우리사주조합이 인수하는 방법도 지분처리에서 충분히 선택 가능한 방법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주)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한국의 조선산업․지역경제․국민경제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주) 전체구성원과 거제지역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7. 4. 11.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