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빈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빈집의 증가는 경관과 미관을 훼손하고 화재 또는 붕괴와 같은 주민 안전 문제를 야기하며, 정주 환경을 더욱 악화하고 빈집의 밀집으로 지역사회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 빈집 증가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다.
특히 고성군은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인구 소멸지역에 진입하였고, 이에 따라 빈집의 증가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 고성군 빈집 현황
고성군은 경남 18개 시군 농·어촌 지역 중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이다. 2023년 12월 경남도 현황에 따르면, 고성군은 농어촌지역 빈집이 1084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해군 1008호, 합천군 864호 순이다.
경남도에서는 빈집을 3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가벼운 수선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 2등급은 수선 혹은 재건축 등 관리가 필요한 곳, 3등급은 철거 혹은 신축 등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고성군은 등급별로는 1등급 194호, 2등급 629호, 3등급 257호로 철거 또는 정비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이 전체 4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빈집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빈집 유형은 모두 단독주택으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없다.
○ 연도별 고성군 빈집 정비 실적
고성군은 빈집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빈집정비사업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군은 빈집정비사업(단순 철거)으로 2020년 40동, 2021년 28동, 2022년 48동, 2023년 36동, 4년간 총 152동을 철거하였다.
이 사업은 빈집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소유자에게 동당 150만원의 철거 보조금을 지급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빈집 터 쌈지주차장조성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개소의 쌈지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경관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철거비를 들여 빈집을 정비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빈집이 변모하면서 주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 고성군 빈집 정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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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빈집정비사업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2024년도 추진할 빈집정비사업(단순 철거)을 위해 올해 1월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 1일에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공모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빈집 철거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공모사업이다.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 조영진 지방행정국장 등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고성군 삼산면 사업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 군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적극적인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다.
고성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사업비 815백만 원(국비 410백만 원, 군비 405백만 원)으로 사용하여 빈집 82동을 우선 철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철거 비용은 전액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고성군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에도 빈집 정비 공모사업을 통해 빈집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빈집 터 쌈지주차장도 2024년 5개소, 2025년 5개소를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주차난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
○ 빈집 철거 후 활용
빈집 철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집 철거 후 빈집을 잘 활용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고성군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빈집 철거 후 철거된 자리에 쌈지주차장과 주민소통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간으로 다시 돌려 줄 계획이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편의시설도 빈집을 잘 활용하면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 등 지역과 연계된 사업으로도 빈집이 활용될 수도 있으며, 쌈지주차장이나 주민쉼터 등 공용 공간으로도 빈집이 활용될 수 있다.
활용도가 높은 1등급이나 2등급 빈집들은 수선이나 리모델링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어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빈집은 더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지역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살기좋은 고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